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상품 포장 규제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외국 유명 홈데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A사는 수입한 제품의 포장검사명령 결과 포장공간비율이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당 제품의 포장형태, 단위제품인지 종합제품인지의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를 토대로 A사 제품 포장의 법령위반 여부, 제품 재포장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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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소프트웨어 구축 계약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국내 프랜차이즈업체인 B사와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조항 및 두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 진행시 필요한 비밀유지 확약서 및 개인정보위탁관리, 개인정보보호 평가 진단항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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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12. 23. 전자 기기용 케이스를 실용신안 출원하였습니다. 본 고안은 전자 기기용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케이스가 전자 기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외관이 미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전자기기의 파손방지, 외관이 미려한 케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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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정보처리 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정보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공간정보에 기초하여 정보를 생성한 뒤 처리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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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치아 모델링에 관한 방법을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치아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으로 종래의 모델링 방법에 비해 심미적, 기능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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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출판물 저작권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A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한 이후, 이와 관련한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B씨가 A가 교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의 교재 비교・분석을 통해 저작권침해범위의 재설정, 피고의 서적은 원고 교재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 혹은 그 보호정도가 낮은 부분을 인용하였다는 점, 피고의 서적이 원고의 연구와 노력에 의한 성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침해정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손해배상금을 1/6수준으로 낮추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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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1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곳이며, 피의자2 B씨는 A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료배포 하였는데,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인 C사가 A사 및 B씨가 자사의 소스코드를 임의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 및 B씨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등을 조사・분석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은 외주업자인 D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B씨가 D씨에게 저작권 침해 유의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시켰던 점, B씨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D씨가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점,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상배포를 위해 제작한 것이라는 점, C사의 고소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중단한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A사 및 B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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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A와 B씨는 C사에 함께 근무하던 선후임 관계로 B씨는 A씨의 사내 메신저에 무단접속하여 A씨의 대화내용 유출,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등의 행위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씨는 이로인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B씨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였고, 이후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A씨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사실관계의 재정립, B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형사사건처분결과 등을 근거로 반소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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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임금체불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을 하는 A사에 재직했던 자로 퇴직 전 수 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A사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기로 지정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요청을 거절하고 있었던바, 이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실과 진술인들의 증명을 받아들여 A사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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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육아용품과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상표는 아동/유아용 가방, 어린이용 우산, 파우치, 유아운반용 캐리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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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