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소프트웨어 계약 해지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전문직 단체인 A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업무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업체 B사를 선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유지보수업체 B사를 변경해야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A회는 B사에 대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나, A회 소속 회원들도 B사에 대하여 계약해지통보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회와 B사가 체결한 계약서와 민법, 판례를 검토한 후 A회가 B사와 체결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써 A회가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상, 회원들은 별도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이로써, A회는 개별회원들의 계약해지통보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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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음악방송업체 A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위 서비스를 위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허락계약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각종 규정과 저작권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기타 징수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용허락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본 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타 징수규정으로 계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초안 및 관련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각 조항별 내용이 의미하는 바, 반드시 추가해야 할 내용, 수정이 필요한 조항, 업체 A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 등을 상황과 법적근거에 따라 상세히 설명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검토로 인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었으며, 음악방송업체 A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직원의 업무 태만 또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직원 A는 업무대행업체 B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었으나, 업무 태만 또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본사에 손해를 가하고, 업무대행업체 B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본사는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사의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 본사와 업무대행업체 B사의 사이의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고, 직원 A가 진술한 내용, 피해액,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처분의 가능여부, 적정한 징계양정 등에 대해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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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와 C서적의 공동저작자로, C서적 출판 이후 A씨는 공동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서적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에 B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실관계 및 A와 B씨가 함께 집필한 공동저작물 및 추후 A씨가 출판한 서적 등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규정 및 기존의 판례 등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공동저작자인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모방제품의 판매금지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에서는 지난 7월 A사를 대리하여 원터치 텐트 카피제품의 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사건을 제기하였고 이를 승소로 이끈바 있습니다. (사례보기) 그러나 상대방 B사는 위 결정에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다시 A사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 사건의 방어를 맡았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B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제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해당 증거의 불명확성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민후는 원터치텐트의 판매금지 결정을 유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다시 한 번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공정거래조정 사건을 대리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해당 조정신청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문직 단체인 A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업무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업체 B사를 선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유지보수업체 B사를 변경해야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유지보수업체 B사는 A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면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계약서 검토, 민법ㆍ공정거래법 등의 법령검토, 기존 심결례ㆍ판례조사를 진행하였고, B사의 조정신청 내용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 사건은 조정대상에 대상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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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인수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발행인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본 확충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며, 인수인 B사는 인터넷서비스 기업으로 A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신주발행 형식의 M&A를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발행회사에 대한 실사, 신주인수 계약서 작성 등 모든 M&A 과정에 대한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주식거래계약서는 기업의 거대 자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의 형태나 당사자간의 의무, 특약사항 등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발행할 주식의 형태와 인수방식, 각 당사자의 의무, 특약사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신주인수계약시 참고해야 할 법률검토 등을 통해 해당 거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거래 전 선행 조건, 발행인의 진술, 확약사항, 인수절차 및 방식, 주식발행의 세부 사항, 인수인의 경영 감시권, 두 당사자의 협력내용, 지적재산권, 주식 양도, 계약의 해지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조항별로 상세하게 기술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와 B사의 원만한 계약 및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상표권 사용료 지급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대기업 B사의 계열사로 B사는 해당 그룹 로고의 상표권자입니다. B사의 모든 계열사들은 그동안 해당 로고를 별다른 사용료 지급 없이 사용해오던 중, 계열사 변경으로 B사는 A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청구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사용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표법 및 상표의 사용목적별 주요 판례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A사가 상표를 사용한 형태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사가 후등록상표권자로써 해당 상표가 등록 취소될 가능성, 해당 등록상표의 A사 상표권 침해여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 지급의 문제 등 A사가 해당 상표권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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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 및 구축 업체인 A사는 국내 B항공사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어의 정의부터 계약・지급이행의 보증, 납품, 검수, 하자보수, 지적재산권의 소유 등 소프트웨어 구축 계약서상 반드시 필요한 조항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지급방법의 상세 내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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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병행수입 업체 제재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정식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A사는 같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병행수입 업체B사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사의 마케팅 활동, 마케팅 활동시 사용하는 이미지, B사의 소매점 모집에 관한 내용을 조사・파악한 뒤, A사가 B사의 마케팅 행위에 대해 독점수입원으로서 가할 수 있는 제재 방안, B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이미지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 병행업체의 소매점 모집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