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상표법위반죄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A크림의 용기, 포장, 내용물 등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도중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로 인한 법정 구속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공범의 구속상태, 피의자의 부양가족의 유무, 건강상태 등 사건의 정황 및 피의자의 생활환경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구두변론을 통하여 ▲ 피의자가 부자재를 공급받아 조립만 하였고, 직접 원액을 제조하지는 않은 점, ▲ 가짜로 제조된 화장품의 수량이 소량이어서 범죄정도가 미약한 점, ▲ 주거가 일정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같은 공범이 구속 상태에 있으며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물적 증거가 압수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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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영문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반도체, FPD 솔루션, IoT빅데이터 관련 솔루션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A사는 자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비밀유지협약서 영문버전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의 정의 및 A사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계약서상에 포함시켰으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계약유지기간의 수정,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영문버전 계약서 작성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들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외국변호사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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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기업의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직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대표가 자사의 '비상금 감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A사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법률위반인지(첫 번째 질의), 자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의 적용에 따라 A사에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두 번째 질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A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회사와 A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정리하고 ② 관련 법 및 타 법과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감사직 자격 제한여부, ③ B사의 대표자가 비상금 감사직을 겸임함으로써 A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B사의 대표가 A사의 감사직을 겸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에 대해 A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에 근거하여 A사의 사업형태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선결적으로 검토하고 A사에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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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VAN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VAN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관련 사업약정서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B사가 추진하는 VAN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양사의 역할과 의무를 정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조항별 모호한 표현의 수정,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의 변경, 사업비 내역의 구체화, 사업기간, 비용지급 방식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정한 약정서를 제공함으로써 A사와 B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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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수가습 장치의 제어 방법 및 장치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수가습 장치의 제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수가습 장치는 오염 물질이 제거된 초순수를 분사노즐을 통해 클린룸 내에 직접 분사하여 클린룸의 냉각 및 가습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기존의 수가습 장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외기의 온도 또는 습도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클린룸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외란(disturbance)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발명은 기존의 수가습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외기의 온도 및 습도 변화에 강인하고 클린룸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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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자전거용 발전장치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비접촉식 자전거 발전기에 관한 것으로 자전거 발전기는 자전거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조등이나 후미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접촉식 자전거 발전기는 전류의 용량이 적어 야간에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조명으로 이용하기에는 그 밝기가 매우 부족한 것이 비해, 본 발명은 종래 발전 장치의 전류 발전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높은 전류 및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야간 주행시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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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하도급업체의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피고는 운영 중인 쇼핑몰 재구축사업을 위해 A사에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을 도급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A사는 해당 용역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 2월 A사가 채권자인 B사로부터 해당 용역비채권 가압류를 당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같은 해 3월 C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재구축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피고가 A사와의 계약해지 이후 원고에게 직접 재구축 사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받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직접 수급인으로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3월경 해당 용역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구축 사업 수행을 요청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용역에 대해 직접 수급인으로서 용역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은 맞으나, A사의 하도급에 의한 수급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점, ③ 피고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시켰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들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도급->하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한 업체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분쟁이라는 점,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분석,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본 사건과 같이 원활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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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SW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위원회 조정절차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을 하는 A사는 국가연구기관 B의 직원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저장장치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수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기관 B를 대리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 기존의 각종 선례, 연구기관 B의 직원이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소매가격 등을 조사하고, 연구기관 B나 해당 직원의 특수한 사정을 토대로 A사를 설득하여, A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1/4 수준의 금액으로 B 기관에 실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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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퍼미션콜 진행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종합광고 대행사인 A사는 보유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함에 앞서, 개인정보의 주체들에게 퍼미션콜(동의를 구하는 전화)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A사의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분석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A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또한 A사의 퍼미션콜 절차 및 스크립트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등을 조사하여, A사의 퍼미션콜 내지 그 절차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에 대하여 종합적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및 저작물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 A사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채무자 B사단법인은 작곡가들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채권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교재용 DVD 제작을 C사에 위탁해왔으며, C사는 A사에 제공하는 곡의 저작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C사는 작곡가 D씨에게 DVD 제작에 필요한 노래의 작곡을 의뢰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A사는 D씨가 납품한 곡에 대해 별도의 음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곡가 D씨는 2015년 지금까지 A사에 납품한 곡을 자신의 음악저작물로 하여 B사단법인에 등록하고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B사단법인은 A사에게 'D씨의 곡에 대하여도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면서, A사가 저작물 이용약관 「제2조 2항의 1(계약의 체결)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A사의 일체의 음악저작물 사용승인 신청을 거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음원사용료 지급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D씨의 곡은 A사에 저작권이 있고, B사단법인의 음악저작물 사용승인신청 거절행위와 D씨 곡에 대한 사용료지급 요구가 부당하다며, B사단법인에 대하여 음원사용승인 거절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B사단법인과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계속적계약 관계에 있고, D씨의 곡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B사단법인은 작곡가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작곡가와 음원사용자를 보호하고 음악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사용승인 거절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C사가 D씨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넘어서 그 저작권까지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D씨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그동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B사단법인은 A사의 음원사용승인신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사단법인의 사용승인 거절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승인거절 행위는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뛰어난 법령 및 자료해석 능력과 수많은 저작권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