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항고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대부업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지연되자 대부업자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이에 고소인은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자는 고소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자로 등기된 대부업자가 경매대금을 수령하게 됐고, 고소인은 대부업자를 상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동산 담보권 설정계약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민법, 대부업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여 항고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 당시 법률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고소 당시 첨부는 되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아 수사자료로 충분히 쓰이지 못한 각종 증거자료를 모두 재정리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항고를 인용하고 직권경정(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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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인터넷쇼핑몰 입점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쇼핑몰에 입점하는 업체들과의 입점 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A사의 입점 계약 규정을 파악한 뒤 관련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한편, 수수료 규정, 전자상거래플랫폼 제공 서비스 계약시 반드시 필요한 배송, 결제시스템, 교환 및 환불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A사가 입점 업체들을 관리하고, 거래서비스 향상을 위해 별도로 작성한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A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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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소프트웨어 개발소스 제공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W개발사인 A사는 B사와 SW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의 개발소스 제공을 위해 B사에게 발송될 저작권 관련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저작권 정책을 검토한 뒤 해당 개발소스의 기술, B사의 개발소스 사용범위, 유출금지조항 등 A사의 개발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된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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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경영악화로 인한 외주사 계약이행 불능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 설비 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B사의 경영악화가 발생하자 외주 발주건 미완료 상태로 업체 경영악화 및 완성 설비 입고 후 중대 하자 발생시 법적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서 검토, 업무 진행률 등을 조사한 뒤, 외주사 부도 후 채권단에서 업무 진행률에 따라 중도금, 잔금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외주사의 구매능력 하락으로 A사가 필요 자재 구입 후 작업 완료 이후 잔금과의 상계 가능여부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A사가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대출중개업 및 대출모집인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P2P 대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요건 및 대출모집인 자격요건, A사가 대출모집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을 바탕으로 각 법령상 P2P 대출 중개업의 의미, 영업형태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형태가 적용되는 법령,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및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근거로 A사가 대출모집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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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이미지에 사용된 서체 라이선스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W개발사인 A사는 SW시스템을 개발하여 B사에 공급한 뒤 추가로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진행시 B사가 제공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수정이 필요한 텍스트 부분을 수정하여 B사에 전달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서체 라이선스 보유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와 B사의 유지보수 계약의 내용 검토 및 관련 조항의 법적 의미 분석을 통해 유지보수계약의 측면, 유지보수 업무 내용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A사의 서체 라이선스 보유필요성, 서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의료보조기구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A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었습니다. A는 의료보조기구를 만드는 제조업자로 디스크 보조기구를 만드는 B사와 2010년 4월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자 B는 A를 상대로 ▲상법상 상호 무단 사용 행위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양자간의 계약내용과 국내 의료보조기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도급계약 시 사용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A는 B의 상표를 사용해 홍보·광고 행위를 한 적이 없고, ③B가 가진 디자인권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을 받았다는 점, ④B가 특허권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B사가 예전부터 협력관계였으며,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양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A사의 경영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재판 진행 중 조정절차를 통하여, A사가 B사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고, 대신 A사와 B사 모두 상대방 제품명칭사용행위, 특허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A사는 피고였으나, 원고인 B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승소판결을 뛰어넘는 경영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가 소송을 방어하는 피고에 가장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서, 조정사건에서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민후만의 노하우를 발휘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신발 관련 제품용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상표는 신발, 신발의 부품, 부츠, 슬리퍼, 스니커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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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이동단말의 위치정보에 따른 가맹점 정보제공장치를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이동 단말에 의해 탐색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장치(WAP)의 위치에 기반하여 실내에 위치한 이동 단말의 주변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이동 단말에 제공하는 장치로, GPS 신호가 장애물에 의해 차단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좀 더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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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한국관세사회의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유지보수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한국관세사회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유지보수업체 E사와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회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해 11월 E사에게 위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으나, E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지보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관세사회의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작·복제·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유지보수 계약 종료 이후 더 이상 E사가 한국관세사회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가처분소송에서, 1994년부터 한국관세사회와 최초 개발사간 맺은 ‘통관업무용 SW공급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계약’을 비롯해 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입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이전등록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E사의 공정거래조정신청서의 내용, E사가 그동안 관세사무소에 보냈던 각종 공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한국관세사회가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정식 저작권자이며 향후 E사가 한국관세사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매우 높고, 이는 국내 수출입통관업무에 일대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E사에게 계약기간 종료 이후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을 개작, 복제, 제작,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데이터넷 : 법원 "SW 유지보수 계약 끝나면 개작·복제 불가" *아주경제 : 법원, 관세사회 손 들어줘…“SW유지보수 계약해지 개작·복제 등 불가” *디지털데일리 : “유지보수 계약 끝나면 SW 소스코드 수정·복제 불가” *법률신문 : [판결] “업데이트 했어도 계약기간 끝나면 개작·복제 불가”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