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채무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 등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해외에서 반도체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이고,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등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아 커스텀(custom) 한 뒤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원가절감 등을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고 원 제조사와의 관계가 돈독해짐에 따라 원 제조사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고 부품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부품 공급 절차에서 빠지게 된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채권자는 원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상품코드 등을 자사의 상표권으로 등록하였는데, 이를 채무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자신과의 공급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변호인으로서, 채무자가 사용한 표장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며, 채권자가 아닌 원 제조사와의 관계에 기인하여 표장을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생산한 다른 제품에 부착된 표장을 확인하는 한편, 원 제조사의 상품시트 등을 확보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주장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채권자의 등록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널리 인식된 상품의 표지(부경법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동법 제2조 1호 차목도 적용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모든 주장을 깨트림으로써,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청구 기각으로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기술도입 및 기술료 지급의 적정성 검토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정부 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정 기술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때문에 해외의 B사와 기술도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B사와 체결한 계약이 기술도입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로 B사로부터 적절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는지, 기술료 지급 방식이 적법하였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사안의 적법성과 적정성 확인을 위해, 양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A사가 전달받은 기술의 내용,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술도입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A사의 기술도입 과정 및 기술도입비 지급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인한 뒤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설비임대차 계약서 작성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설계 및 인테리어 등을 하는 전문 디자인 업체로서 A사가 설계하고 제작한 실내 스포츠 설비를 B사에게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임대 설비의 정확한 용도, 설치 수량, 설치 장소 등 계약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법령상 수정이 필요한 계약 조항들을 수정하고, 불명확한 내용들을 명확한 조문 형태로 새로 작성하여, 추후 법적 분쟁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완성된 임대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간의 계약서 검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세금환급서비스 및 시스템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제공하는 업체로서, B인터넷신문사에 세금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시스템 공급 계약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소송 등 수많은 분쟁 등을 해결한 바 있고, 아울러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계약서를 전면 검토하는 자문도 다수 진행하였는바, 이에 A사는 본 법무법인에 위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 전반을 검토하는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특히 저작권의 귀속, 대금지급의 방법, 개발기간 및 공급일시, 시스템 장애 발생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등 각 조항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통해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의 목적범위 해석 및 각종 실무적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기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를 제공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ㆍ관리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여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이후 증명서 발급이나 갱신여부 처리와 같은 후속업무 진행시 기존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개인정보나 보험가입과 관련한 각종 동의서의 작성시 첨부하는 신분서류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친권자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의 각종 동의서나 서류 양식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법률규정과 실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A기관에게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어버이날을 맞아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 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 변호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함께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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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피진정인)를 대리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본 C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해왔던 회사입니다. 진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한국관세사회가 자사의 영업비밀(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을 유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관세사회의 변호인으로서 진정인의 영업비밀 유출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맺은 개발용역계약서,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용역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국관세사회가 가진다는 조항을 다수 찾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업비밀 진정사건의 핵심인 ‘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한국관세사회에 전달한 것임을, 계약서와 당시 기록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관세사회의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임대계약이 종료돼 건물(부동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임대인이며,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차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명도소송을 치른바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도 원고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명도소송에 패소한 이후 ‘부동산의 인도(점유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겨우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기·수도세의 미납을 비롯해 피고가 임대할 당시 사용했던 각종 시설물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원상회복 비용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에 우선 원고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을 한 뒤,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변호인으로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상회복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동산의 인도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등과 같은 피고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의 언행을 한 사실도 밝혀 서면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평판을 떨어뜨려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방해하려는 정황도 포착해 이러한 내용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원상회복 비용과 피해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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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NS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고, 이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 A(의뢰인)는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트위터에 게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피고소인 B는 오직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게시물 외에도 A를 모욕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을 느끼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B가 게시한 게시물들을 모두 취합해 분석하고, B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함을 입증했습니다.   또 A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결과, A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게시물이 트위터 외에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까지 확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아가 B가 A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B의 지인인 C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을 고소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 B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고소인 B를 빠르게 특정하였으며 피의사실도 입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고소인 B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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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연구기간 : 2016. 4. ~ 2016. 7.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 마사회의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마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산업성이 훼손되는 동시에 불법경마시장이 팽창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각 사행산업 사이의 규제 형평성 개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성 증진, 불법경마 근절 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사업을 공모했고 본 법인이 우수한 점수로 낙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마와 관련된 국내의 현행법령 등을 연구하여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의 법적 지위와 각종 규제의 현황을 다각도로 비교·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관 법령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규제 및 세제별로 바람직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연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연구를 위해 경마의 규제현황, 세제현황, 개선방안으로 나눈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국내외 경마관련 규제현황 파악을 하였습니다. 국내의 사행사업의 규제 체계, 현황, 관련 규제(시설, 광고, 관리 등)의 비교, 1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령에 대한 조사 등 사행산업과 관련한 국내의 법령, 규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경마 규제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와의 비교·분석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어 마권 발매, 입장권, 경마환급금에 대한 과세 등 국내 및 해외의 세제 관련 규제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비교·분석한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마 관련 규제 및 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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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