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체납 관리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A상가에 입점한 B업체는 고액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는데, B업체의 입점자와 실제 운영자의 명의가 다른 점으로 인해 A상가 관리단은 B업체의 체납된 관리비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A상가 관리단은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입점 계약서, 상가 관리 규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미납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 지급명령신청, 보전처분, 형사고소 등 A상가가 B업체로부터 체납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 및 각 조치 별 장단점과 가능성이 높은 조치가 어느 것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을 변호해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피고A는 인터넷 이벤트 응모 대행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피고B는 영화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피고A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유한 회원정보를 피고B에게 넘겨준 혐의로, 피고B는 개인정보 무단 이전을 인지한 회원들이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의 변호인으로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법을 잘 몰라 이를 어기게 된 사정 등을 소상히 밝혀 피고들의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피고A 웹사이트 이용약관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러자 피고A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조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피고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이러한 포괄적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었으며 이벤트 응모 대행 서비스 특성 상 이러한 문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B의 개인정보 미파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B 회사 내부 사정상 파기가 늦어진 것으로 고의적인 미파기가 아닌 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B는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음을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고를 변호해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양파, 마늘 등을 가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중국산 마늘을 깐마늘로 가공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변호인으로서 피고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왔으며, 이는 거래업체에서도 인정을 받아온 사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마늘값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업체에서 현저히 낮은 납품단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게 된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범행 기간이 매우 짧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하며, 적발 즉시 모든 중국산 마늘을 폐기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며, 피고(의뢰인)는 카페에서 쿠키, 마카롱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카페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하는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제품 디자인은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를뿐더러, 형태가 상이해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이어 본 법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면밀히 살핀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가 돼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디자인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변론에 원고는 ‘자신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며 피고에게 화해를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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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이미 확정되어 버린 대여금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는 관련이 없는 자이며, 피고는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어느날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과거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 있는데 그 가족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금융회사에 자기 명의의 대여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던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진행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사유를 살피고, 이러한 명의대여가 당시 금융회사와 협의가 된 사실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 최초의 대여금은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의 가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이며, 금융회사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인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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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견기업 회계담당자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해 고소하고,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주도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아울러 횡령금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류소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며,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회계담당 직원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형사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 등을 낱낱이 밝히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피의자의 재산 전부를 모두 찾아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변제할 의사도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피의자가 횡령액 변제를 단 한푼도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징역 42개월에 처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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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웨딩전문업체를 대리하여 신입사원 교육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교육비나 초기지원금 등을 지원할 경우, 의무근로기간을 둡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웨딩전문업체로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맺고 웨딩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신입 웨딩플래너로서 원고로부터 교육비와 초기지원금만 받고 사직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같은 신입 플래너들이 웨딩서비스 중개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웨딩플래너 교육비와 초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퇴사시에는 교육비와 초기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특약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와 초기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이를 악용해 원고의 영업비밀과 노하우 등 지식만 습득한 후 무단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에게 지급된 교육비와 초기지원급을 반환받기 위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을 살핀 뒤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계약사항들을 살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 미만의 기간에 퇴사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교육비와 초기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동의(서명)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증언 등을 변론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와 초기지원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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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정 서비스 제공의 적법성 및 이에 따른 이용약관의 수정에 관한 법률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곳으로,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① 해당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한사항, ② 기존 사용자의 데이터 삭제시 알림 문구에 대한 검토, ③ 서비스 제공시 광고 로딩에 대한 공지 필요성, ④ 기타 기존 약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의 추가 및 수정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존에 사용해 오던 약관의 검토, 저작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해 A사의 질의사항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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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약 10여년전 피고에게 약 5,000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채권자의 회수 요청시’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과 그간의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묵살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정당한지 부터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관한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10년이 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칫하다간 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원고는 대여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과거 원고가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한 바 있음을 확인했고, 지금명령신청일은 차용일에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임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모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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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산업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조달청입니다.   채권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산업자재 공급 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채무자는 채권자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계약자지위(국가기관과 계약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과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발급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직접생산확인’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채권자는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채권자의 공장 등을 방문해 공장설비가 있음을 확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원인이 중소기업중앙회의 행정업무 처리상 과실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사실과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등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의 부재사유의 원인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이번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채권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공급사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누락된 이유가 채권자가 아님을 밝혀내 채권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