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속구조물 등을 설계·제작하는 A사는 건설 부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후 동종업체 B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자사의 특허가 B사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특허별 등록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별 비교를 통해 유사성을 검토하고, 특허별 도면의 비교 분석을 통해 특허의 직접침해 여부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과제해결의 원리 및 치환가능성, 치환용이성 등 균등침해 성립요건에 맞춘 조사·분석을 통해 균등침해의 성립 여부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침해 성립시 예상되는 손해액 규모의 산정, 법적 분쟁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물론 분쟁으로 번질 경우 A사의 대처방안 등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을 대리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산업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이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채권자는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산업자재 공급 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자재를 생산·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취소처분에 진행중인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계약 체결 여부도 불투명해진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시구제 방안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면 채권자는 그 전까지는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취소처분을 한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는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채무자에게 제출했으며, 채무자는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채권자의 공장 등을 방문해 공장설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무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채권자에게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으며, 채무자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이유와 더불어 이번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취소처분의 근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들고 있으나, 채권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권 발행 및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전문업체인 A사는 자사 브랜드에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제작하여 유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기프트 카드의 성격 및 약관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여신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인지세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상품권 거래에 관한 관령 법령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법령별로 A사의 기프트 카드에 대한 규제 여부, 법령이 정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 기프트 카드의 제작·유통으로 인한 세금 납부의 의무 등 A사가 해당 기프트 카드를 제작·유통함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윈도, 오피스 등을 개발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책상, 소파 등을 제작하는 가구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고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류·수량 등을 파악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적법하게 원고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억측을 통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음을 원고측 변호인과의 공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신청을 취하하라는 조정조서를 고지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 근로자 채용에 대한 종합적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무선통신부품 및 기술 인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한 뒤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시키고, 급여는 A사가 지급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 A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원천징수부담 의무, 용역계약서 법률검토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채용형태에 대한 검토 및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해 중국 국적의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부담 의무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과 근무조건, 급여지급방식, 휴무, 특약사항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식자재 제작·제공 업체와 가공식품 제조업체와의 상품공급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식자재 및 식품 가공업체이며, B사는 국내 유명 가공식품 제조 업체입니다. A사는 B사와의 사이에 A사가 B사 브랜드의 식품을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 체결이 예정된 바, 이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계약 사항을 파악한 뒤, 상품의 공급가격, 관리, 발주 및 납품, 위생관리 및 관련 법령, 품질보증 등 각 조항별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장등급평가제, 계약상품 내역, 공급단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제품품질보증에 대한 약정서 또한 검토·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은 매출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스파 운영업체입니다. 고소인은 자사 매출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고, 피고소인은 개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통해 최종 개발업체로 선정돼 고소인과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매출관리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고소인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 완료 이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매출관리시스템 개발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와 문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은 다양한 업체의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PT에서 발표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1개월에 1회씩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시스템 개발 업무를 완료하는 등 이행상의 문제가 전혀 없음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일방적인 요청에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도 추가로 개발해준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에 상기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해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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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야(부동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후 신청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갑자기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잔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 이후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를 살피는 한편, 피신청인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제 통보를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신청인이 계약서 상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기인한 매매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본 법인에게 ‘위약금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요구한 위약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고, 피신청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계약서에도 없고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을 하며 이와 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배경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효력 유지 및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사전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민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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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신청인)의 저작권 침해금지 본안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증거보전을 먼저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이며, 피신청인은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웹사이트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웹사이트 개발을 완료했고 그 소스코드를 신청인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자사의 웹사이트와 거의 유사한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외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과도 동일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품은 신청인은 해당 웹사이트의 소스를 살핀 결과,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의뢰해 인도받은 소스코드와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웹사이트 운영업체는 바로 피신청인의 관계사임도 밝혀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웹사이트 용역 개발 계약서와 소스코드 등을 살핀 결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저작궘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증거보전 항목에는 피신청인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소스코드 일체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증거보전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침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업체가 IP, 쿠키(Cookie) 등과 같은 개인정보(식별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문업체인 A사는 맞춤형 마케팅을 위해 홈페이지 방문자의 식별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A사는 ① 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지 ②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았을 경우 식별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 ③ 만약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사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수집하는 정보, 수집한 정보의 활용 범위 등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절차 상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비식별 처리된 IP정보의 활용시 사용자 동의의 필요성 등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