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고액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업을 따낸 수급인이며,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입니다.   원고는 원사업자와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피고와도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는커녕, 개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사업자에게 사업진행정도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그 결과 시스템 개발 사업은 검수까지 완료되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원사업자로부터 용역비도 모두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본 법인은, 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간 시스템 개발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는 개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소스코드 제공과 실제 SW구동 확인서 제공 등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미룬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전부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가 청구한 미지급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트코인 사업의 법적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 활용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바, 이에 아래와 같은 법적 질의를 하였습니다.   1. 비트코인 사업 운영시 신고나 등록 요건 2. 외환 송금의 법적 문제 3. 법인 설립의 필요성 여부 4. 비트코인을 통한 외환 송금의 한도 5. 기타 세금 관련 질의   본 법무법인은 A씨가 구상하는 비트코인 활용 사업의 구상과 계획,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절차에 대해 검토한 뒤,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등록/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의 종류, 개인 혹은 법인 설립시 각각의 장단점과 A씨에게 유리한 방안, 외국환거래법상 비트코인을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A씨가 준수해야 할 내용,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의무 등 비트코인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제·금융범죄,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침해 관련 법적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에 본점을 둔 B사로부터 특정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 및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C사와의 사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상표권자(B사) - 국내 독점판매 및 상표사용 계약자(C사) - 국내 독점판매 및 상표사용 계약자(A사, 의뢰인)]   그런데 A사는 계약 이후 동일 업종의 업체들이 해당 상표를 상품명, 광고문구, 키워드검색어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은 법적 질의를 하였습니다.   1.업체들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침해가 인정된다면 상표권자인 B사를 대위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3.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대안 4.민형사상 대응시 승소가능성 5.침해행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법적 조치 6.이러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본 법무법인은 각 업체들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독점판매 상표사용권자가 상표권자를 대위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 질의에 대한 적절한 법률 조언을 전달함으로써 A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5월, 피고를 대리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중 2900만원에 관해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고양이들을 함께 기르다가 이후 사정이 있어 원고가 혼자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고양이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양이 학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해당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상황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의 동물학대 행위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는 바람에 나온 것임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본 법인의 주장이 일리 있음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기각하고 100만원만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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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기관인 A기관은 B공공기관에 A기관의 회의실을 연 4-5차례 수준으로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상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탁금지법 및 관련법 상담사례집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검토를 통해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회의실 무상대여가 금품에 해당하는지, B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인지,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정한 한도 금액의 이하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진정인을 대리해 피진정인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법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근거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었습니다.   진정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이며, 피진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진정인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관용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에 공급·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자신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다른 곳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설정 변경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이는 제3자가 진정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해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공급해온 증거입니다. 진정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업비밀유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진정인에게 들어온 이메일을 살폈고, 그 중 진정인의 고객사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고객사로 보유한 의료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추린 결과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이 유출한 소스코드가 진정인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임을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우선 진정인의 소스코드는 ①진정인 회사 직원 중에서도 소수의 직원에게만 공유된 상태이며(비공지성) ②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등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경제적유용성) ③접근권한이 있는 자도 엄격한 보안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한 점(비밀관리성)을 갖췄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진정인은 과거 진정인과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진정인의 소스코드를 몰래 빼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증거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혐의를 더욱 명백히 하고 진정인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진정인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진정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발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해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자문사)는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B사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을 A사의 각 매장에 제시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재화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 있어 B사는 필요한 시스템의 제공 및 운영, 마케팅 업무 등의 의무를 가지고, A사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별 정확한 업무의 구분, 수수료율 및 지급방식, 기밀유지, 정보보호 의무 등의 조항을 담은 서비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약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문업체인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앞서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회원의 분류, 서비스 이용규칙,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는 내용 및 각 회원 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등을 이용약관에 담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2월 B씨를 고용하고 열흘 뒤, B씨로부터 문자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A사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청이 추가 출석 요청을 하자 A사는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유 및 이후 처리형태에 대해 검토한 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가장 적절하고 빠른 분쟁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학 전문 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A사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에 A사는 지방 참석자들을 위해 숙박 및 교통비 정산은 물론 모든 참석자들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탁금지법상 A사가 개최하는 설명회의 목적을 파악한 뒤, 숙박, 교통비, 식사, 기념품 제공의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의 설명회의 성격에 맞춰 숙박 및 교통비 제공이 가능하지, 식사 제공시 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기념품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