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중 홈페이지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피고와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다가옴에도 피고는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모바일 앱도 함께 개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고가 미심쩍었지만 모바일 앱 역시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모바일 앱 개발계약을 추가로 맺고 개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완료날짜가 도래했음에도 피고는 모바일 앱은커녕 홈페이지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빨리 프로젝트를 완성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빠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특성상 유행의 시기를 놓치면 성공의 가능성이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개발결과물과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고는 ①이 사건 SW개발 계약 수행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②그 결과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③변명을 늘어놓고 원고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개발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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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청구한 부동산강제경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상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임대 초기에는 차임료를 잘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시설을 훼손하는 등 등 임대차 계약을 어겼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원고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차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임대시설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은 인도하였으나 손해배상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손실보전을 위해 본 법인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 집행문을 부여해주었습니다.   다급해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소멸됐다’며 부동산강제경매 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과 지금까지 진행된 원고와 피고간 소송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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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웹툰 저작권자인 고소인을 대리해 이를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유포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고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저작권 교육 조건부라는 것은, 저작권 교육을 별도로 수강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 자체는 인정된 것인바, 이 경우 고소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소인은 웹툰 등을 제작해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이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제작한 웹툰을 인터넷 카페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자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해당 카페는 웹툰 등을 업로드 하면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원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등업’에 눈이 먼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제작한 웹툰을 무단으로 해당 카페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웹툰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서, 이를 무단으로 게재(공중송신), 복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을 블라인드시키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영자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자진 삭제를 요구했으나, 피고소인들이 이를 무시하자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저작물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저작물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저작권 침해자들과 이들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 전원에게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피고소인들의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의 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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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5월 투자금 반환을 거부한 채무자의 특허권 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투자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채무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를 채권자와 공동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채무자는 투자금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의 경영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채권자의 투자금 반환청구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속히 법원에 특허권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의 특허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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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환전소 또는 온라인상으로 개인간 비트코인 거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1.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의 구매 및 판매대행이 가능한지 2.범행의 산물로 비트코인이 거래되었을 경우 대응법 3.비트코인 송금 대행시 외환거래법상 규제 4.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출금시 법적 절차 5.비트코인과 관련한 세법적 쟁점   본 법무법인은 A씨의 질의 사항별 관련 법령을 살핀 뒤,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 구매 및 판매대행 가능여부와 법적 규제, 형법상 불법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과 제재조치, 외국환거래법과 기획재정부의 발표자료에 근거한 비트코인의 해외송금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 출금시 정보확인 절차, 필요서류, 출금이 거절되는 경우와 위와 같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의무, 기타 필요한 신고사항 등 A씨에게 비트코인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약 3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양 당사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납품계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 계약을 종결할 당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3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와 피고간 체결한 계약서를 살핀 뒤,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공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피고가 해당 서류에 사인 등을 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당사자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는 서류는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역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자료가 다소 미비하였는데, 본 법인은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3억 원의 물품대금은 터무니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여기에 동의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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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고의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의 특허권 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고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는 등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본 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압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특허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본 법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현금화를 위해 특별현금화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영유아용 교재 및 학습지 등을 개발하는 A사는 교재 제작 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영업비밀과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비밀유지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영업비밀의 항목 및 보호해야 할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한 뒤, 비밀정보의 종류,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퇴사 이후 정보의 반환, 양도금지 등의 조항이 담긴 비밀유지 계약서는 물론, 영업비밀 및 경영상 정보 침해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 온라인 채널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명으로 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해외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며, 고소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이용한 여행객입니다.   고소인은 여행일정을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귀국하자마자 지인들로부터 ‘고소인들이 숙박료를 내지않고 도주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해당 글들은 고소인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과 실명이 나와 있어 그 파급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글들을 올린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펜션에 묵을 당시의 상황과 고소인과 가해자간 체결된 숙박계약서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가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이 가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숙박료는 없다는 점, 더군다나 가해자는 숙박업자로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한 점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본 법인은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본 법인은 가해자가 네이버 블로그, 네이트 판 등에 고소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확인한 뒤, 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고소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소장을 통해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7백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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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몇 차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지난해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용역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참여 당시 개발할 능력이 없어 자사의 소스코드를 훔친 뒤, 이를 바탕으로 개발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업력과 프로젝트 수행경력,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등을 살피는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과 면담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 회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SW시장 내에서 피고소인의 입지가 넓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택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고소인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보유기술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지난 2006년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필요한 기술 일체를 국내 연구소로부터 이전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개발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이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도 마쳤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소스코드를 훔치지 않았을 뿐더러, 훔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의 소스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양 사의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도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