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A사는 제휴사와의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품 당첨 이벤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A사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이벤트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A사의 해외 서버에 해당 정보가 저장되고, 이후 제휴사에 개인정보 등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수집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범위 및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시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가 A사의 ‘해외’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사(제3자)에 제공할 때에 필요한 절차(동의에 필요한 상세항목, 동의 절차) 등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하는데에 있어 어떠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청구인)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2000년 중반부터 양초 및 향초류 상품을 판매해온 자이며, 청구인도 양초 및 향초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구인은 2009년 피청구인이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4년에 와서야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피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해 사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향초 시장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상표가 자신들보다 늦게 등록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청구(경쟁사->의뢰인)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방어를 위해 ‘청구인의 상표는 피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며, 해당 상표는 피청구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 청구 소송(의뢰인->경쟁사)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보다 더 일찍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표를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선사용상표를 사용해 얻은 매출과 소비자인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선사용상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집행한 광고비용 등을 근거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상표가 널리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치밀한 소송전략으로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특허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며, 선등록상표가 가지는 선원으로서의 지위 역시 상실됐습니다.   *심결요약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을 먼저 해 선등록상표가 되었더라도,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조달청장으로부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처분을 받은 승강기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대리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자입니다.   피신청인 조달청은 신청인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행정규칙)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직접생산위반)를 위반했다며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이 내려질 당시 신청인은 이미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였으며,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물론이고 수요기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즉시 법리를 분석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분의 근거가 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제1항 제1호’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조달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밝혀냈습니다. 신청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이 소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밝히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서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처분이 집행정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수요기관과 체결해 이행 중인 계약을 완료하지 못함에 대한 피해(이행보증증권의 실행, 지체상금의 지급 등)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은 처분으로 하여금 3개월 동안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으며, 피신청인과 수요기관이 입는 피해도 전혀 없음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안에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으며, 신청인은 수요기관과의 계약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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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을 대리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을에 토목용부직포 등 토목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하 A업체)이며,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이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A업체는 조달청 공개입찰로 산업자재 공급 사업을 낙찰해 수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A업체가 공급하는 산업자재의 생산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취소처분에 현지 진행중인 계약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여부도 불투명해진 A업체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A업체의 위임을 받자마자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신청인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A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당시 A업체는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채권자의 공장 등을 실사하고 공장설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채권자에게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전후관계를 따져보다면 ①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원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있으며, ②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A업체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이유와 더불어 이번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A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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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A사는 B사가 C사와 체결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계약에 따라 용역공급(재하도급)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와 C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및 재하도급 계약서를 검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하도급 계약서상 필수 조항의 누락, A사에게 불리하게 반영된 조항 등을 확인했으며, 각 조항들 중 많은 부분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 나타난 각 문제점을 수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계약 이후 계약 위반에 따른 투자금 반환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인 A사는 B사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로부터 전체 투자금의 약 20% 정도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잔금이 미납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투자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가 체결한 사업계약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A사가 해당 계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B사에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충분한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 개의 관련 판례 조사와 민법 검토를 통해 A사가 B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가능한 비용의 산정법 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계약서상 투자금 반환 의무 조항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A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안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동종업체가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B를 양도받고자 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물 양도시 필요한 양도 범위, 양도 기간 등 양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복제권,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 저작재산권의 일체를 양도한다는 점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양도라는 특이사항을 반영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구매자금대출시 허위거래입력을 했다면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며,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피고는 A업체에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융통할 현금이 없었던 A는 소외 B은행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했고, B은행은 피고에게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B은행에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B은행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A업체간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피고가 불법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수령했다며 피고와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고와 면담을 통해 A업체와 거래했던 내역 등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측 주장과 달리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것은 피고와 A업체가 실제로 거래를 했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은 과거 판결문 수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다는 내용의 판결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원고가 내놓은 판결문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안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 사건은 A업체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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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한도거래약정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조합은 조합원들과 1년 단위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이후 1년 단위로 갱신을 위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통보’ 형태의 갱신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형태가 약관규제법 위반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약관규제법 상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 및 실제 A조합의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약정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A조합이 위와 같은 형태로 약정을 갱신할 경우 법적 위반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이벤트 진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전문업체인 A사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사 설문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설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이벤트에 대한 설문과 답변지 내용을 파악한 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적법한 형태로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의 이벤트 진행시 수반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