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업체의 표장(서비스표)를 도용한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SW업체로 2014년 자사의 기업이미지(CI)를 서비스표로 만들어 출원하고 등록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개업한 컴퓨터수리업체로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문자열과 형태를 가진 서비스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가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칭(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원고의 서비스표는 원칙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단어결합으로 보통명칭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원고측이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 피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서비스표가 사용된 모든 물품 등을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원고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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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8월 프로그램저작권인도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하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SW개발업체로 원고와 프로그램저작권 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집중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조 1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 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해 온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통해 이 사건이 보다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8월 의뢰인의 대지를 침범한 피고를 상대로 경계확정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대형시계업체로 사옥 건축을 위해 대지를 구입하고 사옥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사옥 신축을 마무리 짓고 담장을 올리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의 대지가 건축돼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재차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에게 토지인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묵묵부답이었으며,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진행한 측량결과를 전달해주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근거로 경계확정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분쟁으로 입은 원고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모두 받아낼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지출한 대한지적공사의 감정비용, 담장설치 비용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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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소파제조업체로 원고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 자, 차목 및 같은 조 제3호 라목 위반 여부’로 지식재산권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랜시간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보다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내지 23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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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강의업체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 신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각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도서판매업체이고 채무자(의뢰인)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도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강의용 도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강의용 도서를 공급했으나 채권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반품 사유를 들어 반품을 요청했고, 이에 채무자는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채무자가 반품을 거절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법인은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거부한 것이 아닌 점 ②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채권자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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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민후는 국제물류업체를 대리해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국제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물류운송사업자입니다. 채권자는 물류 수출을 위해 물류운송사업자를 찾던 중 채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양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운송물품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예금채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피해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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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종합물류업체를 대리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종합물류사업을 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물류운송,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채권자는 의류, 신발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배송업자를 찾던 중 채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양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송계약에는 운송물품의 종류를 비롯해 인도시기, 통관비용 등이 정확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시기를 지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채권자에게 세관 공탁금까지 요구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운송물품을 인도받아야 했던 채권자는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세관 공탁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속내를 살펴보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관대행사를 이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운송물품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도 채무자가 통관대행사에 통관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인도시기가 늦춰진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가 통관대행사를 쓴다는 이야기를 채권자에게 하지 않았으며, 운송계약서내에도 통관비용이 명시돼 있고 이를 채권자가 지급한 점, 채무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밝혀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재산은닉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이를 법원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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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이혼소송 진행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에서 신청인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사건 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난 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신청인도 반소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하나뿐인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상실감에 법무법인 민후를 찾아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신청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자신의 근무조건, 자녀의 건강상태 등 양육환경을 내세우며 신청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해왔습니다.   이러던 중 본 법인은 최근 피신청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육환경이 변경됐으므로 면접교섭의 내용도 바꿀 수 있다고 판단내리고 신청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점과 피신청인의 사정변경 등을 낱낱이 밝혀 사전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용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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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배당에서 소외된 또는 회사의 경영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OO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신청목록 기 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란 결정을 내려 주주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회계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채권자가 경영권 탈취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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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웹 보안 및 분석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특허권 양도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안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동종업체가 개발한 웹 보안 및 분석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특허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권 일체의 양도라는 점을 반영하여, 특허권 양도의 범위,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 양도의 대가, 계약의 효력 및 변경, 손해배상 조항 등 특허권 양도 계약시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