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를 대리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SW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채무자는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웹에이전시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PC·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양사는 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완료 약정일이 지났지만 채무자는 결과물을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수차례의 독촉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중도금을 요구했으며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완료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채무자는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제작 업무를 포기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작 업무를 포기했다는 것은 소송에 연루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며, 손해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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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인 영상제작업체를 대리해 채권가압류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광고영상 등을 제작하는 영상제작업체로 채무자와 ‘바이럴 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최종결과물을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제작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대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채권자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냈으며,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채권자의 공탁금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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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가 진정 대리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소프트웨어(SW) 개발사이며, 피진정인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진정인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관용 SW를 의료기관에 공급·유지보수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의 SW 소스코드가 다른 곳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정인의 SW는 설정 등을 변경하면 진정인의 회사로 이메일이 오게 돼 있는데, 공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메일이 왔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은 제3자가 자신의 SW 소스코드를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 영업비밀유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진정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정인의 이메일을 살펴 고객사가 아닌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그 후 해당 의료기관을 고객사로 보유한 의료기관 SW 개발사를 추려낸 결과 피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이 유출한 소스코드가 진정인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임을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진정인의 소스코드는 ①진정인 회사 직원 중에서도 소수의 직원에게만 공유된 상태이며(비공지성) ②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등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경제적유용성) ③접근권한이 있는자도 엄격한 보안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한 점(비밀관리성)을 갖췄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이어 피진정인은 과거 진정인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소스코드를 몰래 빼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증거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혐의를 더욱 명백히 하고 진정인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진정인을 구속해야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진정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를 했으며, 법원은 피진정인들에게 형사처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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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과태료 결정의 대응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벤트대행사인 A사는 지난 해, 서울전파관리소로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법원으로 이관된 후 1/4 수준의 과태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서울전파관리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용 법령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전송정보가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A사가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여, A사가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항후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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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사의 사업적법성 및 이용약관 법률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제공 업체인 A사는 새로운 형태의 앱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앱 이용자가 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유료아이템을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아이템이 누적되면 일정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한 앱 이용자간 연락처 공유도 가능합니다.   A사는 이러한 사업 구조 상 이용자 수수료 문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해당 앱의 이용약관 검토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구상한 사업구조와 수수료 구조를 분석하여 A사의 사업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는 법령들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관규제법상 A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적법성 및 무효가능성, ▲이용약관의 검토를 통해 이용자간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 소재의 유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 필요성, ▲수집한 정보의 보관 가능성 및 암호화 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검토 등 A사가 위 사업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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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SW개발사이며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가 가기에 너무 거리가 멀었으며, 무엇보다도 용역계약서에 ‘본 계약상의 합의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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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전세권을 가압류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의류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의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할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는 갖은 이유를 들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늘어나는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가 받아야할 물품대금을 확인한 뒤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전세권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재빨리 전세권가압류신청을 냈습니다. 또 채무자의 전세권을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리란 의견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전세권을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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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업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의류판매업체이며 피고는 의류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중국에 수출할 의류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했으며, 의류 제작에 필요한 돈을 피고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기한 내 물품(의류)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의 독촉에 물품 중 일부를 공급했으나 이마저도 하자가 있어 상품의 가치는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큰 손실을 입은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비용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계약서와 내역서 등으로 입증했으며, 하자가 있는 물품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액 전액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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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대리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고, 이후 고소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중국 연변에서 식재료를 수입해 자신들의 표장을 붙여 판매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이 판매하는 가공품에는 중국에서 쓰이는 제품명과 생산지(출처) 등을 기재하여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공품에 부착한 표장(사용상표)들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이 부착한 표장과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또 ‘상표법 위반’의 판단기준을 상표법 조문과 과거 판례 등을 살펴 피고소인의 표장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여기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본 법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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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취업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사업을 적법한 방법으로 영위함은 물론, 기업의 인사노무, 경쟁사와의 분쟁시 해결방안 제시, 지식재산권 보호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A사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써 확실하고 정확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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