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8월 원고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2017년 6월,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입시용 수학 교재를 수년간 편찬하고 수학 문제를 만든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자신의 교재에 도용한 자입니다.   피고A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집을 배포했는데, 이 문제집에 원고가 만든 수학문제를 수 십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피고B는 원고의 수학 문제와 그 풀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만든 수학 문제들은> ① 수험생들의 학습 성과, 교과과정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②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③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해배상금액 산정을 위해 원고와 출판사간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지급된 인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를 종식시키고 손해배상액도 증가하여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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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계전문 브랜드사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공식 수입판매사로 본 법무법인은 제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는 물론 백화점, 면세점으로 납품시에 발생하는 계약절차, 조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각 지점의 대리점 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적법한 위치에서 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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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쇼핑몰 일체(도메인, 소스코드, 소유권, 콘텐츠 등)를 양수한 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발하고 운영하던 쇼핑몰을 양도한 자입니다.   원고는 쇼핑몰을 인수하려고 여러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피고의 쇼핑몰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쇼핑몰을 양수한 원고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나 매출은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출 하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 피고는 양수도계약 전 몇 개월동안 광고비를 공격적으로 책정했고, 원고가 쇼핑몰을 양수한 이후 광고비를 쓰지 않자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피고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양 당사자들이 맺은 쇼핑몰 양수도계약서를 면밀히 살핀 결과,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매출, 회원수, 광고비에 대해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피고는 수개월간 고액의 광고비를 집행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피고가 위반한 특약사항은 ‘계약 취소’ 사유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쇼핑몰 양도금액 전액과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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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전문제조사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조·공급하는 업체로 사업 특성상 일본, 미국 등 해외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에 필요한 영문계약서는 반도체 제조와 같은 산업의 특성은 물론 그에 필요한 영문 용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제조한 제품에 대한 A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영문 NDA 또한 꼼꼼하고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이러한 법률 이슈 발생시마다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계약, 반도체 사용계약 등 기타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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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지능형 영상저장장치 제조사인 A사의 영문 상표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각종 지능형 CCTV 영상저장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자사의 제품을 식별하고,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영문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표의 식별력과 상표의 사용을 고려하여 2건의 상표출원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A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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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의 유명 복합상가 관리단(이하 ‘A관리단’)과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리단의 총회 개최, 이사회 변경 등과 같은 관리단 운영시 필요한 회사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과 미납 관리비에 대한 법적 대응, 무단 업종 변경, 번지분리 등과 같이 상가 운영시 필요한 각종 규제와 계약, 행정법 등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A관리단은 빠른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각종 법적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가입주민들과의 분쟁 또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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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자동차 경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온라인을 사업장으로 있어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제를 받으며, 주식회사로 상법 등의 규제 또한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자본 증자, 스톡옵션 등 기업법무 관련 법률자문에서부터 약관검토, 개인정보의 수집 등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규정 검토 등 자동차 경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이슈들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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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가전제품사(이하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냉장고, 세탁기 등 중소형 가전제품을 제작·판매합니다. A사는 그간 사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모방제품,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 등과 같은 이슈 발생시 본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발생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사의 권리를 확보해 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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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 디자인을 출원·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유명 스포츠 브랜드 중 한 곳인 A사는, 특정 디자인으로 제작된 스포츠 운동화 제작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당 운동화의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운동화 디자인의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등을 검토한 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을 파악한 뒤 디자인 출원하여 이를 인정받아 등록결정까지 받음으로써, A사의 운동화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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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퓨전한식레스토랑의 상호를 상표 출원·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퓨전한식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당 레스토랑은 영업장 지역 및 인터넷 등에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으며, 이에 A씨는 자신의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 레스토랑의 상호가 식별력이 있는지,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지를 파악한 뒤,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품류 등을 정하여 출원하였고, 이후 이를 인정받아 등록결정까지 받음으로써, A씨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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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