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발명 진보성을 밝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정보통신(IT)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다수의 IT특허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대형 이동통신사업자로 피청구인의 특허권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 중인 기업입니다.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의 무효주장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명이 등록되기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발명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특허 무효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청구인이 내놓은 비교대상발명을 변호사, 변리사가 함께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발명은 ①동일하지도 않으며, ②용이하게 치환이 가능하지도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에서 유명한 여성쇼핑몰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여성의류 전문 쇼핑몰로, 본 법무법인은 쇼핑몰 운영시 많이 발생하는 사진도용, 상표 도용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쇼핑몰 이용약관과 같이 쇼핑몰 운영시 필요한 법률 자문까지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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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개발・제작업체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PC, 모바일 등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웹에이전시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개발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저작권 침해, 개발소스코드 제공과 같은 사업 진행에 관한 법률 자문부터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같이 회사 경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까지 A사에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온라인 상에서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채무자에게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과거 A라는 사람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며, 채무자는 현재 A와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A가 교제 중 나누었던 대화기록과 사진 등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채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다소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올렸으며, 채권자가 재직 중인 직장에 무고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채권자는 피해가 계속되자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채무자는 ①지금까지 작성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②채권자 직장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해선 안되며, ③추후에도 게시물을 온라인에 작성하지 말 것이며, ④채무자가 저장된 채권자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게임 퍼블리싱, 기획, 개발 등을 하는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개인정보 등과 같이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 자문은 물론, 게임의 개발 등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영업비밀, 디자인권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자사에 별도의 법무팀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A사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법적 이슈에 휘말려 제대로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지 않도록, 정확하고 빠른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피상고인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상고인(원고, 의뢰인)은 채용포털 잡코리아이며 상고인(피고)은 사람인에이치알입니다. 피상고인과 상고인과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고인이 피상고인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채용정보 웹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입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상고인을 대리해 피상고인이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사람인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조사했습니다. 이후 상고인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증거 등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고인의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했고, 이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저작권 침해도 인정했습니다.   상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내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발업체의 무임승차(웹크롤링, 모방, 무단복제)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기술·IT·SW범죄,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가 개발한 자전거용 사이클링 장치를 특허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위치기반 서비스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업체로, 헬스케어의 한 사업으로 자전거 주행시 필요한 사이클링 장치에 관한 발명을하였습니다.   해당 발명은 기존의 사이클링 장치가 복잡한 접근구조로 인해 주행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더 쉽고 용이하게 사이클링 장치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발명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발명의 특성과 기술을 파악한 뒤, 발명의 주는 효과를 비롯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여 출원함으로서 특허 등록결정을 받아, A사가 새로운 특허를 통해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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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로 무선통신업체인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SW를 개발하여 결과물을 전달하고, ② 원고가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시 개발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SW개발 결과물을 전달하고 원고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원고는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SW개발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고와 원고사이 체결한 계약서를 살핀 뒤, 피고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나온 배경을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피고는 원고에게 SW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결과물 전달 대신 SW개발자와 그가 작성한 소스코드를 넘겨주는 것으로 갈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는 양자가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반소를 제기했고, 앞서 밝혀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약정한 개발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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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마케팅 컨설팅 전문업체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에 필요한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의 법률 검토는 물론 기업 운영시 발생하는 기타 법적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가 가진 각종 문제들을 민후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공정설계, 화학플랜트, 환경설비제작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사업 특성상 자주 발생하는 개발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하도급계약 등과 같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A사가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해 가는데에 어떠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