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업체의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의류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의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할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는 갖은 이유를 들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늘어나는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전세권가압류신청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 뒤, 물품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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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채용정보제공업체 A사에 재직 중인자이며, 고소인은 A사와 상표권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A사의 상표권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상표권위반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해지자, 피고소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을 변호해 고소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업계동향 등을 모두 살펴 ①고소인의 주장은 일반 상식에 맞지 않으며, ②피고소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을뿐더러, ③피고소인은 위증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본 법인의 의견를 적극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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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디저트식음료 업체인 A사의 카페브랜드명을 상표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2015년부터 국내에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였으며, 해당 카페의 상호가 인터넷 등에서 유명세를 얻고, 이후 해외까지 진출하게 됨에 따라 자사의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카페명에 대한 상표 출원·등록을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표가 도형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점, 고유 상표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당 상표로 된 카페를 오픈하고 있다는 점 등을 파악한 뒤, 국내외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이후 등록 결정을 받음으로써 A사가 해당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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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무원 공제단체 중 하나인 A단체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단체는 특정 공무원들을 위해 급여, 복리후생, 보험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사업의 분야가 다양해 여러 분야에서 법률이슈가 발생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물이용과 같은 지식재산권 자문, 보험동의서, 의료개인정보, 회원정보처리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자문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A단체에서 발생된 여러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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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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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서비스 개발사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 서비스 개발사로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이며, 올초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 A사가 모바일 서비스 개발사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과정상 필요한 저작권,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는 물론, 서비스 개발계약, 공급계약,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까지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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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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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및 부품공급 업체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통신장비 및 부품공급 업체로 무선 통신기기 인증, IT솔루션 제공 사업 등을 하며,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하도급계약, SW개발계약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A사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는 등 A사에 발생한 법률 이슈들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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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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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 및 솔루션 개발업체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자동인식 시스템, 바코드 솔루션 등을 개발·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사업의 특성상 시스템 구축 계약, 물품공급계약, SW개발계약 등과 같은 법률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SW개발에 대한 소스코드의 저작권 문제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검토, 임원의 퇴직금 관련 규정 검토 등 기업법무에 대한 자문까지 A사에 법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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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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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제작사인 A사의 캐릭터 상표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교육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캐릭터를 창작하였으며, 이를 상표로써 보호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상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한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하였으며 상표로 인정받아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A사의 고유 상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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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A사만의 디저트와 음료로 유명세를 타며, 서울·경기지역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유명한 카페 프랜차이즈입니다.   A사는 법무법인 민후로부터 가맹 계약, 로열티 계약, 서비스계약과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상 필요한 법률 자문은 물론 A사만의 고유 디저트에 대한 디자인보호와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꾸준히 제공받으며,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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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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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해외송금 사업을 하는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해외송금 사업을 하는 곳으로, 외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물론,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A사가 관련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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