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업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 기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액해외송금업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요건을 비롯하여 관련 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씨가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주식현황 및 지난 7월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검토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업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주식회사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재무 요건, 시설·인력 요건, 등록절차 등에 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규모와 방식 등과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 또한 제공함으로써 A씨가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어학서적을 전문으로 제작·판매하는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그동안 자사의 서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제작 계약, 영업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던 법적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 이슈들에 대한 자문 또한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x

법무법인 민후는 사이버범죄해킹 혐의의 피의자 3명 모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에서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전부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입찰 관련 솔루션 판매업체 운영자에 대해 솔루션 운영 방식이나 정보 전송 방식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와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의 ‘침입’의 의미, 제49조에서의 ‘비밀’의 의미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특히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기업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등)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 명품 시계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식수입사로 B시계전문판매점과 자사가 수입한 상품에 대한 상품할인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가 약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할인율에 따른 법적 위험성,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조항의 추가, 중의적 표현의 수정,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의 수정 및 삭제 등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동차 부품 및 방위산업제품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B소프트웨어의 저작권사로부터 현장 감사 이후 SW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수 억원 대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이에 SW저작권 침해 여부 및 배상금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형태의 자문 및 소송경험이 다수 있는바, A사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A사가 해당 SW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 등에 근거하여 저작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재산정하였으며, 감사보고 이후 A사가 취해야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A사가 해당 법률 이슈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전문기업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온오프라인 광고 및 프로모션 대행, 이벤트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팅 전문기업입니다. A사는 사업특성상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데,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미이용 개인정보의 보관과 처리에서부터 자동생성정보, 이벤트 페이지의 적법성 검토 등 프로모션과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들에 중점을 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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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인 신발제작업체를 대리해 채권자 디자인권을 침해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신발 제작업체의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이며, 채무자는 쇼핑몰 업체로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디자인 침해제품을 입수한 뒤 등록디자인과 면밀히 대조해보았습니다.   이 사건 침해제품은 신발 외관 디자인(곡선의 모양과 무늬, 미드솔의 모양과 무늬 등)이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체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세금환급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과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그동안 사업협력계약, 미지급대금 이슈, 계약해지 분쟁, 시스템구축 및 공급계약 등 여러 가지 법률 이슈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A사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A사에 발생한 법률 이슈들에 대해 정확한 법률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분쟁소지를 없애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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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및 홍보 에이전시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동영상 광고 및 홍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법무법인 민후는 A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침해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개발계약, 홍보계약 등 계약 문제는 물론 회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법률 이슈에 대해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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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비트코인 거래업체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거래의 적법성, 외환거래법상 해외송금에 대한 법적 규제 등에 대한 법률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사업을 구축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의견을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될 법률 리스크를 가장 빠르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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