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경매장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온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로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내에 위치한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 차량 검수소를 두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경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사는 이러한 방식의 영업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영업 형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유관법령에 대한 검토 후, A사가 각 지방 검수소를 통해 지방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적법성과 추가 승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세금환급서비스 업체간 업무협약서 작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세금환급제도는 외국인 관람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해외로 반출할 시 물품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환급서비스 업체 A사는 시장 확대를 위해 세금환급서비스 업체 B사와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익에 대한 배분율, 손해배상의 범위 등 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을 협약서에 적시했으며, 서비스 문제 발생시 각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해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번지분리작업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상가 관리단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상가 번지분리작업이 필요했으며, 임시총회 결과 상가 번지분리작업시 경비 분담금에 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관리단은 이러한 임시총회의 결의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리단의 정관과 상가관리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비 분담금의 출처가 적법한지, 분담금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의무 미이행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관리단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빌려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A사의 서비스의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서비스이용약관 일체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A사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미술작품 등을 판매하고 렌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등을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통신판매업자인만큼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약관 일체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A사는 작가와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 사업자인만큼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도 자문서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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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유지보수 및 관리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암호화화폐 관련 서버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암호화화폐 서버를 위탁받아 채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서버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전문적으로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서비스유지보수 및 관리 계약서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는 점과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페와 관련한 계약이라는 특징을 파악한 뒤, 전자지갑의 주소, 각 상황별 비용분담, 암호화화폐의 변경 등 관련 특징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문자전송시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문기업인 A사는 이벤트 진행시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이후 고객의 이벤트 참여 완료시 설문조사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때에 추가이벤트 안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진행하는 이벤트 진행 절차 및 A사가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받는 동의서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A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문자발송이 적법한지 여부, 추가이벤트와 관련한 문자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 및 별도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 등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사이트를 통한 게임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내기 형태의 게임을 진행하여 승자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을 실제 현금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전, 두 사람은 해당 사업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뒤, 사행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형태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와 B씨가 준비하는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의견은 물론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운영방식 등 위 사업 계획에 대한 종합적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이벤트업체가 사용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온라인이벤트업체 A는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자사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품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이벤트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A사이지만 이를 제공받는 것은 보험사이기에 정확한 법적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A사가 고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문구와 양식 등을 작성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 부처 산하 협회의 경력인정체계 신설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정보기술(IT)관련 정부 부처 산하의 A협회는 새로운 형태의 경력인정체계를 신설하고자 준비를 하던 중 해당 체계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술자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협회의 경력인정체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A협회의 경력인정체계의 위법성, 경력인정체계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운영의 타당성 등을 조사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주행 중 타 차량을 충격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 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추 전종의 염좌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사고에 관한 특별한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며, 차량의 파편 등이 떨어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살핀 결과 피해정도가 아주 미미했음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민후는 피해자가 제출한 4주 진단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충돌 당시 차량의 속도는 10km/h 미만으로 저속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판정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마디모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차량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본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결과를 회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을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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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