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업체의 개인정보수집방침 변경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광고대행업체 A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추가적인 개인정보항목 수집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양식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A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동의 양식의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신규 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비춰보았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수집하는 문구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수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의 대형상가관리단(의뢰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 위치한 대형상가를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의뢰인은 대형상가와 인접한 아파트와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분할하고자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했으나 주무부처에서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합법적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본 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한편, 의뢰인이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등에 대해 법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정책 연구원의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 및 제공방법을 특허 출원·등록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대응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구조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고, 재해의 영향과 대책을 사용자가 더욱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기술의 특징의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출원함으로써 특허 등록까지 하게 됨에 따라 A연구원의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업체의 영문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협약)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반도체업체인 A사는 제품 양산을 위해 중국의 B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양산과정에서 B사가 입수할 수 있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B사와 NDA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에 A사가 작성한 NDA가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산계약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을 NDA에 추가했으며, 유출 등과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A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NDA에 삽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대응하는 조항의 확인필요성, 추가되어야 할 조항 및 삭제되어야 할 조항,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NDA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 및 영업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건설 및 토목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 A사는 B사와 주식 및 영업양수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에 관련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위 계약이 주식과 영업의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한뒤, 회사 주주의 의무, 양수도 대상사업의 특정, 기술사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술 면허 양수, 근로관계의 이전, 주식의 양수 등의 조항과 별로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주식 및 영업양수도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개발 전문업체 A사의 신규사업 론칭과 관련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했습니다. A사는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을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인만큼 신중을 기하고자 했던 A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론칭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객정보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파악한 후, ▲회원가입시 필요한 필수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수집・보관한 개인정보의 파기 기간 및 방법, ▲개인정보 위탁 기간의 수정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이를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여성 신발 전문 제작사의 상표를 출원·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여성 신발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곳으로,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상표의 등록가능성과 지정가능한 상품류를 파악하여 출원이후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A사의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이벤트업체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와 인수한 웹사이트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온라인이벤트업체인 A사는 두 개의 웹사이트(기존 웹사이트+인수 웹사이트)의 아이디 체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보통 웹사이트 통합은 소스코드의 측면에선 어렵지 않으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A웹사이트와 B웹사이트는 약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회원정보를 합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약관과 인수한 B웹사이트의 약관을 비교대조한 뒤,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통합아이디 체계를 만들기 전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자문서에 담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사업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디지털 광고 사인 제작설치 및 광고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필리핀의 한 관공서와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관공서가 위치한 지역의 기업들이 광고마케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광고물을 제작하고 디지털 사인을 전송 및 표출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고, 사업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기밀 정보의 보호와 법적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의 방안 등을 상세히 담은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이벤트 전문기업으로, 이벤트1과 이벤트2에 고객들의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이벤트별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이벤트1에서는 수집자, 이벤트2에서는 광고매체를 통해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받는 제3자라는 법적 지위와 각각의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모두 A사의 서버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을 검토한 뒤, A사가 수집자일 경우 위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사가 취급위탁을 받는 제3자의 경우 위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