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자전거부품 개발사의 자전거용 클램핑 장치를 특허 출원·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자전거 클램핑 장치는 클램핑 레버를 완전히 조이거나 풀 때까지 클램핑 플레이트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탑승자가 한 손으로 고정시키고 있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에 A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손만으로 간편하게 클램핑 장치를 탈착시킬 수 있게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개발한 기술이 종전의 기술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으며, 이후 등록 결정까지 받음으로써 A사의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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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위탁계약서, 서비스이용약관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SW개발사인 A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W와 SNS가 결합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개인정보수집과 활용이 필요하게 됐고, 파트너사들과 협업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B2C용 서비스 개발이 없던 A사는 법무법인 민후에게 개인정보수집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비스이용약관 등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특히 파트너사들과 맺을 개인정보위탁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서비스의 성격과 수집해야 할 개인정보 종류 등을 확인한 뒤, 여기에 맞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서비스이용약관을 작성 및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들과 맺게 될 개인정보위탁계약서도 위탁업무의 목적과 제한, 관리·감독 등을 명확히 명시해 작성해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회사 사내이사들을 대리해 대표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제약회사의 사내이사들이고 채무자는 대표이사입니다. 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권자와 본 법인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핀 결과, 채무자는 이 사건 제약회사 외에 새로운 제약회사를 설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채무자의 자기거래행위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본 법인은 ①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했고, ②이러한 행위는 상법상 무효이며, ③채무자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④대표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제약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처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카드단말기업체의 계약변경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카드단말기업체 A사는 B협회와 IC단말기 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협회는 A사에게 계약에 없는 내용을 이행해달라며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이행할 경우 A사는 물론 A사의 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추가 요구사항 이행이 계약위반인지, 만약 계약 위반이라면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 법인에 물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B협회, 가맹점간 관계를 살피고 계약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등이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내용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분할 및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자동차경매업체의 법률문의에 대해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자동차경매업체 A사는 주식분할 및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주주들 중 일부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청약을 하지 않거나 주금납입을 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 법인에 질의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에 어긋남 없이 주식분할 및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A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A사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하고 행사가격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업체간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반도체업체 A사는 동종업체 B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준비하던 중, B사의 제반사정이 변동되면서 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A사는 B사의 사업부와 설비 등을 분할해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계약서 변경 및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 B사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새로 수정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위한 인허가 취득에 대한 비용 부분이 불분명해 자칫하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법인은 사업 인허가 취득비용을 상계하는 형태로 양사간 합의할 것을 제언했으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또 이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취해야할 조치와 A사가 B사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법령 등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여성화 제작·판매업체의 브랜드 로고를 중국내에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여성화 전문 제작·판매사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업체입니다. A사는 지난 3월, 본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로고를 상표출원 및 등록하였으며 이후 중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던 중, 중국내에서 자사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동일 상표를 출원·등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브랜드 로고를 중국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이후 등록까지 함으로써 A사가 중국 진출 이후 브랜드 로고의 짝퉁, 모방 등으로부터 자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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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금원 차용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를 받아내고 승소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피의자의 권유로 투자를 한 자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지인에게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인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은 물론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금액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금융상품을 운용하던 사람을 직접 만나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해결이 안되자 결국 피의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편취된 금원’이 아니라 ‘투자금’이란 점에 초점을 잡고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전을 투자할 당시 ①변제기가 없었으며 ②대여금이라고 하기에는 이율이 월 2.5%로 너무 높아 투자금에 가까운 점 ③고소인과 투자금 운용자가 만난 뒤, 피의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실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또 고소인은 당시 피의자가 신용정보가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사기를 쳐서 금원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본 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신용불량자였던 적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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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가 외국인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업체 A사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을 자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위해 고용하고자 했는데, 이때 A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 등에 대해 본 법인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확인한 뒤, 출입국관리위원회의 외국인 고용 규제에 저촉을 받는지를 검토했으며,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비자가 만료된 이후 연장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자문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비즈니스 영위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홈쇼핑 방송을 위한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디자인가구를 제작·판매하는 유명 가구업체로 홈쇼핑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의 가구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홈쇼핑 판매를 위한 계약에는 발주와 납품, 배송기간, 배송이후의 내용까지 판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특징을 파악한 뒤, 발주 및 납품, 배송책임, 교환, A/S센터의 운영, 고객의 민원처리를 위한 양 당사자의 의무 등 각 사안을 계약서상의 조항들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