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공제조합은 SW개발업체와 건설업체간 체결한 건설계약의 보증인입니다. 건설업체는 SW업체 사옥 앞에 가로등을 설치해주었는데, 이 가로등이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SW업체는 보수를 요청했고, 건설업체는 A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공제조합의 보증채무 면책 약관과 SW업체와 건설업체간 계약서를 살펴 A공제조합이 건설업체의 보증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카페 운영자의 권한을 무단으로 박탈한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했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2000년대 중반부터 포털의 카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임 관련 카페를 개설해 운영자로 활용해온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용하는 카페서비스뿐만 아니라 검색,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업자입니다.   원고가 운영하던 카페는 회원수 약 7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카페이었으며, 이때 카페 내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수익 활동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년 간의 군 복무를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카페에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원고는 자신의 운영자 권한이 박탈된 사실을 알게됐고, 권한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 포털사업자에 사건의 경위를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약관에 의거 카페 운영자 위임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 과반 이상이 찬성해 위임되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포털사이트의 약관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조항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이용자의 사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운영자의 권한을 위임한 점 ②투표권이 있는 이용자는 70만명이지만 실제 투표한 이용자는 200여명에 불과했으나 이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카페 운영자의 권한을 박탈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도 모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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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광고대행사 A사는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출처고지 시 출처고지 내용에 들어갈 항목이 무엇인지, 둘째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되는지 여부를 질의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각호와 동법 제37조에 의거해 출처고지내용에 들어갈 항목들을 검토했으며, 선택사항인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마치고 이를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세스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이벤트 전문기업으로, B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B사가 현재 운영중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업무 제휴 이전에 B사가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상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제3자 제공이 가능하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이벤트의 참여 절차를 살피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각 페이지별 고지내용 및 동의절차,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조사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B사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의 문제점과 수정안, 제3자 금융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했을 경우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A사가 B사와의 업무 제휴 이후 법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어플리케이션의 적법성과 사행성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건강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건강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정 건강조건을 만족시키면 캐시 또는 상품을 지급하며, 캐시로는 제휴 판매사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A씨는 이러한 구조가 적법한지 여부, 사행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게임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앱이 가진 법적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법적 절차 등에 A씨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신발 및 의류 제조사의 운동화 디자인을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특유의 디자인으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운동화가 있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여 운동화 디자인 등록을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운동화 디자인을 출원·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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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사를 대리해 앱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용역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모바일 앱 개발사이고, 피고는 교육콘텐츠 개발사입니다. 피고는 자사의 콘텐츠를 모바일용으로 만들기 위해 원고와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앱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전달된 앱 개발 기획서도 매우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스스로 기획서를 재작성해 피고에게 검토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앱 개발을 마친 원고는 최종결과물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이후에도 피고의 요구사항에 대해 유지보수 등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도 원고는 용역 대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피고에게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추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용역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결과물을 전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받고 있는 피해 등을 서면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출하며 원고가 제출한 최종결과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작업일정표와 유지보수작업표 등을 근거로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결과물에는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P2P대출중개업의 간접투자 및 투자한도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P2P금융, 투자, 크라우딩펀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P2P대출중개업체로 대부업 연계형 P2P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는 지난 2월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및 자본시장법, 상법, 대부업법 등 유관 법령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제반사항을 바탕으로 우선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대해 살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법인 또는 자회사설립, 익명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의 적법성 등 P2P금융에 대한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파이낸싱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차관리 시스템을 특허 출원·등록 하였습니다.   A사는 영상보안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을 개발·제작하는 업체로, 주차 관제 및 유도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기존의 주차관리 시스템이 출입구에 잔여 주차공간 숫자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해당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 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의 각 구역을 촬영한 영상 정보 분석을 통해 주차 가능구역까지 주차 경로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위 기술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출원였으며, 이후 등록결정까지 받음으로써 A사가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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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본 포맷을 최대한 반영하여 한국 법령에 적법한 형식으로 수정·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서비스이용약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영문 번역상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한국의 약관규제법상 위법한 부분들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슈(수집목적, 수집항목, 저장서버, 활용 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검토 후 설문조사의 참여 조건, 설문조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의 활용, 약관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등 국내 법상 적법하지 않은 조항들의 수정 및 추가 등의 작업을 거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의 이슈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을 분류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렇듯 국외 법에 적법하게 작성된 약관이나 규정을 그대로 국내로 들여와 사용할 경우 위법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