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마케팅 그룹의 한국지사로, 미국보험사의 한국지사와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중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만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통해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제휴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의 적법성, 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 범위 등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업무제휴라는 특성을 적극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VAN사업자 A사는 자사 가맹점 중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정착사업,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자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예산으로 하고 있어 혹여나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고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리베이트의 법률적 의미를 해석하는 한편, 지원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폈고 이러한 내용들을 자문서에 담아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미이용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정보 사용 가능여부, 고객의 재동의시 사용가능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닐 경우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A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와 해당할 경우로 나누어 각 상황을 가정하여, A사가 위와 같이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계전문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시계전문점 S사는 자사 브랜드의 가치재고를 위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공문을 대리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S사가 보내고자 하는 공문을 살피고 해당 문서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점에게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서에 담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재제공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마케팅 대행 전문업체로, B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제휴 제안을 받았습니다. B보험사는 C사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수집받은 개인정보 중 보험사 제공동의를 받기 위한 업무를 A사가 진행해 주는 방식의 업무제휴를 원하였으며, A사는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구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적법한지 여부, 개인정보의 제공 및 재제공의 구조일 경우 적법한 절차와 계약의 내용 및 업무구조의 적법성 등 개인정보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해 온라인 상에서 고소인의 개인정보 유포하고 명예훼손, 모욕 및 협박 등을 한 피의자를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과거 A라는 사람과 교제했던 자이며, 피의자는 현재 A와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A가 교제 중 나눴던 대화기록과 사진 등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와 함께 고소인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등의 방법을 취했으나, 고소인의 신분은 그대로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직장을 잃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개인정보와 비난 글을 올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실제로 고소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 무고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가 점점 더 커지자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지금까지 해온 행위를 상세히 수집하고, 이로 인해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고소장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했으며,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행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고액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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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였습니다.   A사는 신규 소액해외송금업체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검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해당 사업과 유관한 법령과 규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서비스 이용계약, 출금, 송금한도 등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로 작성된 이용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접근매체의 발급과 사용, 거래제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전자금융거래의 용어 정의 등의 조항들로 작성된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또한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가 소액해외송금업자로써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는 업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하며, 아울러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행자부 고시 제12조에는 재해재난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점검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 A사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로 행자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고시 내용 중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와 관련해 매뉴얼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부터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점을 A사에 인지시킨 뒤, 재해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개인정보보호법과 고시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A사 성격에 맞게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 대응 프로세스도 구현했으며, 모의훈련 실시 방안 계획도 수립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중개시스템 사업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영업중개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자로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추천 시스템을 통해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한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의 사업구조 형태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큰 방문판매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와 같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구조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방문판매법상 적법한 중개서비스의 구조, 추천을 통한 마일리지 지급과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A씨가 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주요 의무와 각 판매형식별 법령의 비교를 통해 가장 적절한 사업의 형태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급망관리(SCM)솔루션업체의 라이선스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SCM솔루션업체 A사는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해외 지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고객사는 해외 지사인만큼 국내 기업과 업무절차와 환경이 상이했기 때문에 기존 라이선스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수요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또 해외 지사인만큼 라이선스 이용 비용을 국내 본사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혼용되는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 추후 에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계약해지에 배상책임과 구상권에 대한 근거를 작성해 A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