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 전산화의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동차경매업체인 A사는 자동차 입찰회원사들로부터 출품신청을 받을 때에 출품신청서를 팩스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나, 출품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절차를 전산화하고자 하였으며, 전산화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전산화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였으며, 기존에 신청서를 팩스로 수취하던 방식에서, 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서작성 및 동의를 받는 형태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A사가 전산화를 할 경우 생기는 법률상 문제, 사이트를 통한 전자서명의 효력, 기타 전산화의 법률적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제3자제공 및 국외이전 동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전문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인 A사는 건강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B의료기관과 검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에 수집한 개인정보 및 검사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국외이전 동의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의료기관이 수집하고 생성한 정보의 항목과 비식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동의서별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범위,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체험학습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영유아 학습서적 출판 및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회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하였는바, 관련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사용처 등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코인발행(ICO)를 위한 스위스 재단 설립과 함께 재단 정관 작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사업자 A사는 ICO를 위해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을 준비하던 중 정관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본 법인에 작성 및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본 법인은 스위스 민법(Swiss Civil Code)를 바탕으로 ①이사장 선임에 대한 이슈, ②재단 해산 시 재단 자금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 ③정관 변경시 밟아야 할 절차, ④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슈, ⑤재단 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어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만의 콘텐츠를 통해 오프라인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PC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A사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등 관련 법률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만의 교육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후 온라인으로 시장을 넓혀갈 때에 법적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최고의 법률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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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보다 늦게 입사해 업무가 서툴렀는데 이를 두고 피의자는 수 일에 걸쳐 고소인을 무시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의자에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좋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피의자의 가해행위로 고소인은 하악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하악부위의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연락도 취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가해행위로 고소인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현재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해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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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설물 사용에 대한 이용각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프랜차이즈 외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B, C와 서울 내 특정지역의 레스토랑 운영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B와 C에게 시설물 대여 이외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점, 양 당사자의 관계는 독립적 계약의 관계인 점, 레스토랑 운영 중 본사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항목 등 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의 영위, 중단, 시설사용의 조건, 수익의 분배 등의 조항으로 작성된 시설물 사용 이용 각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물(콘텐츠) 개발용역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교과서 출판업체인 A사는 외주업체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주업체와의 계약시 필요한 저작물 개발용역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외주업체가 개발하는 콘텐츠의 범위를 분류하고, 외주업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소재, 저작권격권을 제외한 권리의 양도, 계약 종료 후 권리의 귀속 등 콘텐츠 개발용역 계약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코인발행(ICO) 영문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영문계약서는 자국어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씨하나 차이로 늬앙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프리세일이 진행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현지이기에 현지법을 준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핵심사항입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사전에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검토한 뒤, ①판매의 주체 ②판매 방법 ③양사의 수익분배 ④법적책임 ⑤면책사항 등을 수정했습니다. 또 현지법에 대한 이슈는 물론 중복해석이나 용어의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인포모셜광고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인 A사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인포모셜 광고(보험상품 등)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광고는 ① 광고 화면에 노출된 A사의 전화번호로 고객이 상담을 요청, ② 이후 보험 안내전화 진행, ③ 보험상품 가입 고객에 한하여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때에 A사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홈쇼핑 광고와는 다르게, 인포모셜 광고는 고객이 직접 A사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A사를 개인정보 수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과 범위, A사가 관련 법령상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이슈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