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주식회사 A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B회사와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A회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B회사가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과 공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의 준수 사항,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및 법적 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데이터 공급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범위②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준수 여부③ 계약 불이행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④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당 법인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① 계약 당사자가 관련 법령과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관련 명확화 검토의 필요성,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③ 계약 불이행 또는 법적 분쟁 발생시의 대처 방법, ④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 및 그 동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에 있어 동의를 받는 구체적 방법과 동의서 양식 예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의서 양식의 경우, 수집의 목적과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요약반려동물 케어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A회사는 주식회사 B회사와 협력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케어 플랫폼 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양사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비 회수 및 벌과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 회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연구비 회수 및 벌과금 부과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분담 기준② 계약상 의무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③ 프로젝트 중단 또는 과제 범위 변경 시 법적 절차④ 책임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 및 대응 방안3. 민후의 자문당 법인은 관련 법률 및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여 ① 연구비 회수 및 벌금 부과시의 책임 분담과 과실 없는 당사자의 면책 여부, ② 계약상 책임 분달비율의 산정 기준, ③ 프로젝트 중단 또는 과제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④ 문제상황 발생 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이를 법인화하여 설립 후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는 기망으로 인해 빼앗긴 주식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림에 따라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틈을 타, 원고를 기망하고 주식 증여를 유도하였음을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였으며, 주식 증여 및 양도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원고 측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하게 빼앗긴 주식을 되찾고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받은 상대방(당해 신청사건의 채무자)은 의뢰인에게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채무자의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인 조치를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에서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의 합의서 내용의 검토 등 업무를 의뢰받음에 따라 ① 손해배상 조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조정을 제시, ② 재고 및 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개런티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 ③ 합의서 효력 및 위반시의 법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 강화 제안, ④ 가격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오슬기, 원준성

1. 상황요약세무종합 플랫폼 회사은 A사는 세무컨설팅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 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당 법인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문구 조정 제안, 설명의무 관련 조항 추가 제안, 보수 지급 비율과 지급 기한 및 방법 등의 명확화, 분쟁해결방식 등 계약서 전반에 걸친 검토를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추가 제안을 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1. 상황요약 IT 서비스 제공업체인 ㈜A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하도급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합병 이후에도 기술 지원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조정하고, 관련 법률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A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① 하도급 계약 상대방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할 경우, 계약의 법적 승계 여부② 기존 계약의 기술 지원 의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③ 합병에 따른 계약 변경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④ 기술 지원 서비스 변경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공문의 적절성 여부3. 법무법인 민후의 검토 의견본 법무법인은 ㈜A사의 질의에 대해 ① 하수급업체가 타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수급업체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여부와 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을 짚었고, ② 하수급업체를 합병한 제3회사로부터 기술 지원 의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③ 이러한 상황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④ 공문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을 제안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