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의뢰 회사는 뮤지션 커뮤니티 및 악기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해당 사이트 내에 업로드 된 특정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위법성 여부 등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당 법인은 특정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의 기간적, 방법적 측면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 특정 회원이 타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적법한 범위, 특정인의 민원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많은 경우에도 사이트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회원의 이용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양진영

의뢰 회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자사 서비스로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당 법인은 마일리지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등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 서비스 내용의 변경 시 고려하여 미리 대비해야 할 법적 문제 사항,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와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현 상황에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이용약관을 정립하더라도 추후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의뢰 회사는 AI 기반 생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사 영업비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서약받을 퇴사자서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가 근무 중에 취득한 모든 영업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임을 명시하고, 제3자에게 공개 도는 활용 시에 회사의 직접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서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받게될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동종업계 이직 제한 사항에 대하여 합법적 범위 내의 제약 사항 또한 검토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한지윤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 회수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 연구비 부적절 사용 내역과 회수 절차 진행 경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채무자가 연구비 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채권자가 수차례 납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응했다는 점,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납 회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우리 의뢰인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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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송경

의뢰사는 디지털 음원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① 계약 미이행 및 영업기밀 유출 발생시 이를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절차, ② 계약 해지 후 수익 미지급 · 형사고발 ·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 및 방법, ③ 증인의 진술을 고려하여 소송 진행시의 승소가능성과 형사처벌의 수위, ④ 분쟁이 진행되는 중에 주요 증인이 이직한다면 그러한 이슈가 어떠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로 어떠한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어떠한 내용의 민사상, 형사상의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증인의 진술이 소송에 어느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쟁 진행 중의 이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리스크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 회사는 자사 직원이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를 포함해 문의하였고, 신규 입사자가 있을 때 그에게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 및 회사 규정과 연관지어 징계가 가능할 조건, 해고 조치도 가능할지 여부, 서명 강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차선책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조치사항, 신규입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의뢰사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납품하는 회사로, 외국 회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 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초안의 수정하면 좋을 부분을 정리하여 번역본과 함께 총 5건의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의뢰인은 이륜차 금융·커머스 플랫폼사로, 사업 운영 관련하여 ① 장기 할부로 판매 시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 ②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 바이크를 회수하는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① 이륜자동차는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 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매매방식이 가능할지와, ② 매도인이 그러한 특정 매매방식을 적용하여 매수인이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의뢰인은 특정 직군 협회로 고객만족도 및 불만사항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설문 참여 유도를 위해 설문조사 참여 시 쿠폰을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과정 관련 적법성 확인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의 문의사항은 ① 고객만족도 및 불만조사 설문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설문조사 참여 시 제공되는 쿠폰이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추가적 조건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고, 당 법인은 특정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조사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 서비스와 무관한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광고성 정보로 인정되는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절차적·내용적 요건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의뢰인은 애견용품 관련 프랜차이즈 회사로, 경업금지기간으로 설정하기 원하는 기간이 적절한지, "경업금지 지역" 요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경업금지 의무: 항목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면 좋을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하여 적정한 경업금지기간을 판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어느정도로 해야 적절할지, 의뢰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지, 경업금지 지역 설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