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2월 신용카드 서명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과 POS 단말기의 Pad에 입력한 서명간 일치성을 확인하는 행위가 인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신용카드 회사에서 저장하는 개인의 카드서명이 인증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식별 및 인증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져야 고유기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카드가맹점 및 VAN 사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 수납대행가맹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14일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록의 공개에 관한 예전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하고 공개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함을 역설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사례>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손해배상 집단소송 최초 승소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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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출자금'의 추심과 관련하여 출자금 반환채무,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법,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추심에 응하여야 하는지, 추심에 불응하고 출자금을 공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2일 행정청이 주점 상호로 '약국'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실제 약국과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행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동일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에 행정청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침익적 행정법규의 해석원칙을 제시함은 물론 실제 약국과 주점 약국 사이 혼동불가능성, 약국 명칭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불가능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4월 17일 L 기업이 본래 사용하던 도메인과 관련하여 경쟁사가 해당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L 기업의 도메인 사용을 막은 사건에서 L 기업을 대리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도메인을 되찾아 왔습니다. 나아가 2014년 5월 9일 경쟁사의 해당 도메인 접근·이용·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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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14일 일본 S 기업을 대리하여 국내에서 일본 제품을 모방하여 제조하려는 상대방에게 제조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제품의 상세한 비교작업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판부를 성공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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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5월 23일 거래상대방의 상표를 침해한 침해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하여 상표사용금지, 손해배상 판결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에 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소송인 가처분신청 1건, 소극적 권리확인심판 2건 등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4월 4일 H사 상표에 대한 후발사용자인 L 프랜차이즈사가 같은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사용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그림과 문자의 결합표장인 L사 상표의 문자부에 대한 식별력 부정,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대한 주장·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특허청 상표심사제도 개선 참고판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17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13010007643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월 22일 W사 내에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위하여 사내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직무발명관리규정을 도입함은 물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시 기업과 직원의 균형을 도모하는 보상형태, 보상액 지급기준, 보상방법을 제시함은 물론 직무발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W사 내 안정적인 직무발명제도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4월 18일 직장 내 CCTV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수집 및 사생활감시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감시자를 대리하여,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이를 통한 사생활 감시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감시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CCTV의 양면성을 지적한 판결입니다.  <관련 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029771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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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