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의료예약을 관리하는 기업의 고객들이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본인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비책, 전제결제 서비스기관을 통해 자동이체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차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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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사업내용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조항의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스마트폰의 GPS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불법설치하여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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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2월 국내유명 VAN사의 수수료지급약정, 대리점계약서, 특별지원약정서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2월 5일 국내 M사가 독일 A사와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계약서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5월 10일 홈페이지제작 시 필요한 DB 무단취득 관련 정보통신망침해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보통신망법 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권한에 의한 데이터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되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데이터의 생성연월일을 직접 조사·분석하고, 데이터 접근시기를 밝혀내는 등, 수 개의 DB를 직접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헤침으로써, 검사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각종 무죄의 근거를 찾아내었고 값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L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키워드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무단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문 작성을 통하여 제3자의 무단 상호 사용 금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상표에 관한 정당한 통상사용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 결합상표 중 일부의 사용행위가 상표권침해행위가 되는지, 상표적 사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유명 원단회사인 M사의 원단디자인이 국내에서 그대로 도용되어 판매된 사건에 대하여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및 국내 저작권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함으로써, M사와 저작권 위반자 사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출연자인 조합원이 기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하는지 여부, S조합이 출연금을 계속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할 경우 출연자에게 출연금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출연금의 반환의무가 없다면 이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특정사안에서 S조합이 시에 출자증권을 '인도'해야 하는지, 이에 응하면 면책되는지 여부, S조합이 출자증권을 '공탁'하는 경우 부금까지 공탁해야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의 배당금 및 예수금 인도 요구에 공제부금까지 포함하여 응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