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정보 빛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김경환 변호사가 '기술발전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교육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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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2013년 3월 김경환변호사가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분쟁 유형으로 보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방안"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목차> 1.저작권 분쟁 2.영업비밀 분쟁 3.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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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2014년 6월 김경환변호사가 포스코 협력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교육은 포스코 협력사 보안담당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산업기술보호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 교육생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목차> 1.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 2.기술보호의 1단계 : 생성 3.기술보호의 2단계 : 관리 4.기술보호의 3단계 : 취득 5.기술보호의 4단계 : 유출 6.기술보호의 5단계 : 회수 7.사례연구 : 듀폰 vs 코오롱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2014년 3월 김경환변호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기업인 오렌지테크에서 SW 보호방안에 대해 교육하셨습니다 '내 소프트웨어,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루는 기업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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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가 2014년 2월 IBK캐피탈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진행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이라 개인정보 교육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교육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목차> 1.적용법률 2.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원리 : 식별성                                                목적제한성 및 동의·고지 3.개념 Q1.전화번호가 개인신용정보인가 아니면 개인정보인가? 4.수집 Q2.개인신용정보 수집시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Q3.가입정당이나 종교에 대하여 동의 받고 수집할 수 있는가?            Q4.계약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계약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가? 5.이용 Q5.심사부서에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케팅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6.제공 Q6.수집 이후에 제공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Q7.동의 없는 법원·수사기관에의 제공은 허용되는가? 7.위탁 Q8.금융회사가 DB호스팅 업체에게 개인정보 관리를 맡긴 경우, 이는 위탁인가 아니면 제3자 제공인가?            Q9.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8.관리 Q10.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하는가?            Q11.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개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가?            Q12.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가? 9.파기 Q13.신용정보의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유출 Q14.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11.CCTV  Q15.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                  Q16.금융기관 안에 여러대의 CCTV를 운영중인데, 이 경우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가?                  Q17.CCTV로 녹음도 가능한가?                  Q18.범죄현장이 찍힌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를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는가?                  Q19.금융기관 안의 지갑 소매치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되는가?                  Q20.CCTV 영상자료는 며칠이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12.책임 Q21.개인신용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가?              Q22.징벌적 과징금 제도란 무엇인가? 13.열람 Q23.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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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가 2013년 3월 성남시청 공무원 약 5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전자소송과 소송실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목차> 1.전자소송이란 2.전자소송회원가입 및 로그인 3.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 진행동의) 4.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5.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6.문서 작성 일반 7.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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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가 2012년 9월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산업보안 진단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산업기술보유기관 보안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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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2012년 6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영업비밀 실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관리 및 부정경쟁방지'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담당자, 보안담당자 및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목차> -국내기업의 산업기술(영업비밀)보호 현황 및 실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관 -판례를 통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소개 -침해손해액 산정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관리 실무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영업비밀 관리 실현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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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A업체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소송과 관련해 B업체측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B업체는 C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일명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였는바, 이 때에 A업체의 상호명 일부가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B업체에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이미지훼손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키워드 선정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C에서 진행한 것으로 키워드 선정과정에서 고의로 A업체의 상호명 일부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A업체의 상호명 중 일부가 노출되었지만 B업체의 홈페이지상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이후 A업체의 항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0월, 해외 스포츠 의류 브랜드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B사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죄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특히 A사는 B사가 수입한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한 위조방지라벨이 없다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QR코드는 위조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것인데, 그 위조방지라벨이 없으므로 당연히 상표권침해이며 해당 물품들은 A사의 승인없이 제조된 스탁물품, 오버런제품, 횡류상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해당 물품을 수입한 제조업체가 정식 OEM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위조방지라벨의 기능, 이의, 목적에 대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을 제시했고 위조방지라벨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A사가 유통과정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해 스탁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사가 이 제품들의 수입할 당시 품질 등에 관하여 미리 확인하고 수입하는 등 상표권침해 제품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B사는 상표권위반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부착한 위조방지라벨 제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상표권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앞으로 많은 유사사건들이 이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