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모바일게임 개발판권 투자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판권의 확보 비용지급,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수익배분, 저작권의 소유 등의 항목을 모바일 게임 투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서상의 IT 용어들을 적절한 단어들로 대체하였으며, 수익배분, 투자비용 등 비용적인 부분에서 각 사안별로 구분하여 법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A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업로드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B업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하기 위해 A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인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링크의 형식으로 인용하지 않고, 본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A언론사는 신문기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신문기사 게재에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를 한 언론사 담당자가 권한이 있는 것인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기사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및 상법,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언론사 담당자의 권한인정 여부, B업체의 고의과실 여부, 저작권법상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A업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이용약관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관리 등을 담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하였으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비스 사용자(회원)과 제공자(회사)간 서비스 이용과 운영, 각 당사자들의 의무, 저작권자의 표시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A기업의 계열사간 상표 통합관리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A기업은 각종 건설, 금융, 전자, 철강, 농업 등 여러 계열사가 속한 대기업으로, A기업의 기업명(상표)은 계열사 중 하나인 B주식회사가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 계열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해당 상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상표의 사용권설정, 계열사간 상표 사용료 동향 및 문제점, 상표 사용료 산정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 계열사간 문자 및 로고 무상 사용시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종합적인 상표권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상품DB 컨텐츠 및 협력 PRM솔루션 공급계약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검토한 뒤 판매상품의 등록에 대한 약관 수정,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한 조항, 대금지급 방법, 분쟁 발생시 책임과 손해배상 등 공급계약 자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최선의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의 주식매매계약의 의결권 제한 조항의 효력 및 위반방지, 위반시 사후 구제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기업에서 이벤트 진행시 지급되는 경품의 합법여부, 수집된 정보(참여이력)가 계약체결 기록에 포함되는지, 수집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공연제작사A의 저작권 계약서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는 ‘가’공연의 저작권자로 B공연장과 ‘가’공연에 관한 저작물 이용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공연에 사용된 음원(클래식음원)을 음반으로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클래식음반도 해당 공연의 2차적 저작물인지의 여부, 2차적 저작물일 경우 B공연장과의 수익분배, 수익분배의 기준 등에 대해 저작권법 및 판례에 근거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온오프라인 마케팅업체 A의 개인정보보효교육의 의무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내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교육의 실시와 이수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특히 교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퇴직사유에 대해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임용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수집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