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회사 업무와 별도로 직원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A업체의 직원인 B씨는 ‘개인사업자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였으나,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서는 A업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의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배포할 당시의 약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저작권법,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 등을 근거로 A업체와 B씨가 저작권법상 책임이 있는지, 프로그램 제작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사이트라이선스(site license)로 공급되었는지, paid-up 방식으로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및 합의금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의료기기 법인 A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법인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업체에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EU,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후 각 국가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업체의 판매협력 및 기술지원 총판계약서와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해당 계약의 적용범위, 대상제품, 조건, 공급, 위반시 손해배상의 책임 등의 항목을 양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특히 계약의 해지항목에서 법리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추가하고, 부속약정서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e비즈니스 기업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약관, 취급방침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을 정하고, 이용목적,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등 개인정보수집과 관리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후 파기와 그 절차,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또한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동업하여 신설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업무 협력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주식의 지분비율, 경영권의 소유, 사업 계획, 이사의 선임, 경영 참여권, 저작권, 기술이전, 겸업금지 등 동업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신설되는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한 항목들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사에게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보낸 공문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Microsoft SAM Review는 정기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의 진행 근거, 진행 방식, Audit과의 차이점, A사가 Microsoft SAM Review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을 약관규제법, 저작권법 등을 근거로 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금융업체의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정규직·계약직 공용으로 사용 가능여부, 휴일근무수당, 근무지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업체에 적절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사업 입주사 투자 계약서와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입주사 지원범위, 당사자들의 의무, 주식발행, 손해배상 등의 항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저작권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업체A는 업체B와 소프트웨어 개발 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자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B사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부기관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업체A가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소스코드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약정에 근거하여 B사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약정서 상 A사의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사용권 조항의 해석, 소스코드의 저작권 등에 대해 법리적 분석 후 라이선스 비용 청구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병행수입 업체의 제품 판매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권침해여부, 배포권침해여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였으며, 이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 등 많은 병행수입 업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 업체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독점적 권리보호 방안 및 병행수입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