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대기업 K사가 방송스토리지 설치 과정에서 재재하도급사 작업자의 과실로 메타데이터가 유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재하도급사를 대리하여 작업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로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당시 메타데이터의 유실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작업자는 매뉴얼을 그대로 따랐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 특히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증인신문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증인의 증언내용도 결국 상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작업자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분명한 이유로 기술자 한 명이 모든 책임을 질 위험에 처한 것을, 법무법인 민후의 적절한 변론과 간명한 설명으로 해결해 낸 사건인바, IT 기술자들이 늘상 처해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최선을 다해 걷어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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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어도비 사가 의류 디자인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F사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어도비 사의 주장이 법리에 어긋나고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자발적인 신청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도비 사가 문제삼은 것은 폰트프로그램과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광고용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플래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소프트웨어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법리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었고, 법리적 문제가 없는 일부 주장도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점이 많았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모두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어도비 사는 조정기일이 열리기 직전에 조정신청 자체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2년여간에 걸쳐 진행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정보는 민후에서 진행 중이던 공익소송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해킹, 악성코드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으로서, 이 수사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2년 전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청의 거절처분이 나오는 즉시 정보공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청은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고, 이후 2심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민후가 승소하자 검찰청의 상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법무법인 민후의 최종 승소 확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간통죄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간통죄 피고인인 A씨를 대리하여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져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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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3월 A사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럽 및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는, A사의 서비스표가 B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며 A사의 서비스표 출원을 취하하고 다른 표장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사의 등록상표가 A사의 서비스표와 외관, 칭호,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출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특허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해당 서비스표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의 반박회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의 업체로부터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중지 요청을 받은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A사의 서비스표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3월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인터넷 음악사업자인 A업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을 기본으로 해당 사업의 특징과 A업체의 서비스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방안 및 관리 책임에 대해 각 항목별로 상세히 나누어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일시 : 2015. 3. 12. 목 *주제 :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강연 대상 :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3월 12일(목),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연 목차> -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 - 기술의 관리 방안 - 기술보호의 1단계 : 생성 - 기술보호의 2단계 : 관리 -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 기술보호의 3단계 : 취득 -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 기술보호의 4단계 : 유출 - 사례연구3 : GE vs 일진 - 기술보호의 5단계 : 회수 -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2015년 1월 A사는, 대기업 B사가 A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는데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사를 대리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진행과 동시에 언론대응, 합의진행에 대한 상세하고 지속적인 실시간 법률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을 Two-track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는 궁극적으로 원하였던 대로 B사와의 이른 합의가 성사되었고, 영업권을 성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었던 분쟁이, 법무법인 민후의 빠른 소송제기, 적절한 언론대응 및 합의유도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공하여 드리는 종합 법률서비스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A사를 대리하여 2심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동업을 진행하면서 화장품 독점 판매권을 피고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동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양도를 진행하며 피고에게 넘긴 재고물품에 대한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이 응하지 않자 이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① A사와 피고가 설립한 회사가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 기업인 사실 ② 계약 체결 과정에서 A사와 피고 측이 공동으로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한 점 ③ 피고 측이 A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④ 계약서 상 ‘을’의 날인 부분에 피고 측의 서명도 날인이 되어있는 점 ⑤ 피고 측이 해당 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A사에 잔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A사가 피고 측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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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피고인 A사를 대리하여 영상 저작물 저작권 소송 사건에 대해 양사 조정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 A사가 침해한 프로그램의 매뉴얼과 카메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