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 주제 : 기업 개인정보법령 실무 * 장소 : 법률신문 법교육센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4일과 5일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기업 개인정보법령에 대한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기업내 보안담당자 분들을 위한 강연으로, 동영상 강의로 제작되어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현재 제공중입니다.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의 개념ㆍ유형 및 보호원칙 / 수집ㆍ이용 2. 개인정보의 제공ㆍ위탁ㆍ파기 / 영상정보 3.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수단과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 기술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5.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제도 6. 신기술과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 <동영상강의 바로가기>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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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 일시 : 2015. 3. 25 수 * 주제 : 새로운 기술현상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5일(수) CIO·CISO 매거진에서 진행하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전략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여러 분야 소수의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번 교육에서 김경환변호사는 '새로운 기술현상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목차> 1. IoT와 개인정보 2.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3. 감청과 개인정보 4. Privacy by Design 5. 잊혀질 권리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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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온라인 쇼핑몰 제품의 제조국 변경으로 인한 고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A는 판매 제품의 수시적인 제조국 변경으로 인해 해당 변경 고지 및 이와 관련한 법적조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외관은 같으나 제조국이 다른 동일 상품을 시장에 공급할 때 콘텐츠상 제조국 수정・표기의 방법, 재고 제품의 유통시 제조국 표기, 제3자의 법률적 문제 제기 가능성 여부,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와 마스킹 조치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A는 회원정보 수집시 필수적으로 암호화처리 해야 하는 항목의 선정, 관리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의 구분에 따라 각 보호조치별 실질적인 보호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의 사업상의 특성, 각 질의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및 마스킹 조치의 구체적인 의미, 관련하여 업체 A가 꼭 해야 할 조치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 3. D그룹의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 B사가 등록 권리자인 A사에 대하여 상표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 지정상품에 없는 저명상표를 침해한 경우 과거 사용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권제도 및 국제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니스분류)로의 심사기준 변경의 의미를 선결적으로 밝힌 후, 선사용권 주장가부와, 상표법 제67조 내지 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2. D그룹의 상표권 분쟁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그룹계열사의 상표 사용 유형에 대해 선결적으로 검토한 후, A사가 B사에 대한 과거 사용분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D그룹의 상표권 통합관리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B사의 향후 상표권 확보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에 표기된 자동생성 수집 항목과 고객 참여 이벤트페이지 내에서 자동 생성되어 수집되는 항목이 상이한데, 법적 문제 소지의 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차이점, 기록보존기간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기타 관련 법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수집・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약관규정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업체 A는 이벤트 진행 후 당첨된 고객에 한하여 상품권을 제공하고자 하는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가 제공하는 상품권의 유형, 성질, 발행처 등을 검토한 뒤, 위 약관에 근거하여 상품권이 약관에 적용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 상품권 제공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의 의무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업체인 A는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청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책임자의 지정 등 기업이 필수로 수행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광고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업체인 A사는 이벤트 업체인 B사의 배너광고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기본적인 계약서 조항은 물론 온라인 광고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