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주방 용품 판매업을 하는 업체 A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해외업체로, ① 업체 A의 국내 사무소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 본사 정책상 제품 가격 정책이 국내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③ 기타 본사 정책이 국내에서 어떤 제한을 받는지, 법적 문제의 여부 등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시 필요한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과 국제사법에 따른 해외 근로자의 기준과 적용여부, 공정거래법과 과거의 심결사례를 근거로 하여 본사의 제품 가격 정책 중 국내법 위반 조항,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밖에 본사 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각 조항별 국내법 적용 여부, 그와 관련한 비슷한 사례 등을 조사하여 업체 A가 국내 시장에 진출함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저작권 및 초상권침해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 박물관은 개관에 앞서 홈페이지에 사용될 각종 이미지 및 인물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 박물관의 특성을 살피고, 전시 형태, 공익성의 여부 등을 판단, 저작권법 및 선례에 근거하여 A 박물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중 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 정당한 인용범위,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상권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과의 구분, 본 초상이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초상권 침해여부,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재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하도급 업체인 업체 '가‘가 진행하는 AV시스템 및 방송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재하도급 공개가격경쟁에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하여 재하도급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업체 ’가‘와 구두로 위 공사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A는 업체 ‘가’의 요청에 따라 시공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등 업무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가’는 업체 A가 아닌 위 공개가격경쟁에서 탈락하였던 다른 업체 B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업체 A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체 A가 직면해 있는 위와 같은 법률적인 상황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업체 A의 법률적 대응 방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3월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A는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등을 담은 이용약관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가 서비스하는 품목의 특성,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들의 의무, 서비스 이용신청, 제한, 이용개시, 정보의 제공, 저작권의 소유,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3월 음악서비스 이용약관 및 저작권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음악 제작・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A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르는 이용약관 및 저작권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음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개념 등을 설명, 음악을 통해 파생되는 각 서비스의 저작권, 수익분배, 손해배상의 책임여부 등 음악저작권과 이용약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이사회 소집 요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체 A의 이사인 ‘가’는 업체 A에 과거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의 의안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법령, 업체 A의 정관, 지난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가’가 적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아니라는 점, 지난 이사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 소집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직원의 징계 및 퇴직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임원 및 직원의 징계 및 퇴직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및 직원이 행한 사항을 정리하여, 업체 A의 사내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을 분석한 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해당 임원 및 직원의 법적 지위, 징계 및 해고사유의 적법여부, 징계 및 퇴직 절차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국내시장에서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업 사업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최근 국제시장 및 국내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특성과 업체 A의 가상화폐의 거래형태, 수익구조 등을 분석・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가상화폐 또는 서비스가 화폐나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 증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형태, 업체A의 가상화폐의 거래수수료 책정자료 분석과 수익구조, 기존의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분석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체 A의 수익구조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필요한 약관에 있어 해당 서비스의 해지나 귀책사유, 손해배상책임의 의무 등에 대해 약관규제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2월, A건설중장비 업체의 건설장비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5년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발명은 기존에 쓰이던 노면 파쇄기에 장착되는 모터에 그 출력을 증폭시키는 감속기를 장착하여 동일한 동력으로도 크게 향상된 파쇄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노면 파쇄기의 내구성 증가는 물론 유지보수가 편리하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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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실내용 온매트, 실내용 온수매트, 실내용 황토매트, 실내용 안마매트 등 온수매트와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2015년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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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