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근로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신입 직원 및 기존 직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 및 업체 A의 특성상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4.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외식업체인 A는 공급망관리솔루션 업체인 B에게 모바일 점포관리 시스템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유지보수, 개발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외식업체 A의 사업망, 형태를 조사・분석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범위, 유지관리, 업무 프로세스, 라이선스의 각 당사자들의 의무 등 용역계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A회사가 B업체에게 소비자 상담 등 CS(Customer Service) 업무대행을 맡겼으나, B업체가 A회사와 상의없이 투입인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액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안에 관하여 B업체의 법적책임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 자문을 수행하면서, A회사와 B업체간의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입인력이 계약 내용상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점, 투입인력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법적책임에 관하여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A회사를 대리하여 퇴사직원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회사는 컨설팅서비스 업체로서 직원에게 계약을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회사의 위탁계약서에는 무단퇴사시 교육 및 실습비용, 초기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 입사한 B직원은 위탁계약서에 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시 정상적인 인수인계 및 회계정산을 마치지 않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직원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B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계약의 성격, 계약서상 위약금청구 조항의 유효여부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및 근로기준법, 기존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B직원이 근로자가 아닌 수탁자이며, 위약금청구 조항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는 B직원이 과연 무단퇴사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다투어졌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3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철저히 증인신문을 하고 각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무단퇴사여부를 입증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의 중요한 증거였던 A회사의 '위탁계약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법률자문을 통해 기존에 A회사에 제공한 것으로서, 본 법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에서 승리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 일시 : 2015. 5. 12 화 * 주제 :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5월 12일(화), 신세계 그룹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현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법령 및 제도 등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정보보호의 개념 - 정보보호 법령 체계 : 정보보호 - 정보보호 법령 체계 :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령 - 정보통신망법(제6장)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 - 개인정보 관련 향후 개정ㆍ시행 제도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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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 일시 : 2015. 5. 6 수 * 주제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5월 6일(수),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에 공공기관 PC 속 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개인정보 관련 법령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의 수집 - 건강ㆍ의료정보 - 개인영상정보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위탁 - 개인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유출 신고 및 통지 - 향후 개정ㆍ시행 제도 - 잊혀질 권리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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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A 회계법인은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 회계법인이 위 신청인들의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신청인들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청구금액의 1/12 수준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CM 솔루션, 자동인식시스템 등 공급망관리솔루션 업체인 A는 국내 대형 식품 전문 기업에 바코드 스캐너 공급을 위한 공급계약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급범위, 유지보수, 소유권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시 필요한 사항 및 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조항을 담은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기업 광고수신동의 등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무선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A는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소비자가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대해 자문하였고, 이와 더불어 광고시간 제한, 광고표시, 수신거부 및 동의 방식,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등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삭제나 웹 페이지 방문이력 및 검색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업체 A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에 관한 추가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체인 A는 모 아파트 분양 대행 및 매매를 위해 2014년 10월 건설업 및 부동산업체인 B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이전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계약당사자의 변경에 따른 계약당사자인 C의 추가, 양 당사자의 의무강화와 계약이행을 강하게 담보하기 위한 각 조항의 삽입, 해지조건의 설정 등에 관하여 계약서상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