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6월, 웨딩업체의 로고 2건을 상표 출원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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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병원 로고 2건에 대한 상표 출원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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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 일시 : 2015. 6. 10. 수 * 주제 : 오픈소스(Open Source) 라이선스의 이해 * 강연 대상 : 소프트웨어 개발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6월 10일(수), 현대엠엔소프트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오픈소스의 개관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 및 내용, 오픈소스 사용시 유의할 점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자세한 내용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교육하였으며 자세한 교육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SW의 구성요소 - SW의 보호방법(1) - SW의 보호방법(2) - 저작권 등록 - 저작권 침해 - SW 개발 계약 - SW 권리귀속 계약 - SW 구매 계약 - SW 라이선스 계약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개념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사 - OSD(Open Source Definition) - OSS approved by OSD(Open Source Definition) - OSS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OSS에 대한 국가적 지원 - OSS의 법적 리스크 - GPL 라이선스의 이해 - LGPL의 이해 - BSD의 이해 - AL의 이해 - MPL의 이해 - EPL의 이해 - 주요 라이선스의 비교 - OSS 라이선스 분쟁 사례 - OSS 검증

관련 업무분야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무고죄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씨는 분쟁관계에 있던 B씨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고소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B씨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무고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 A씨와 분쟁관계에 있던 B씨 사이의 관계 및 B씨가 A씨에게 한 협박 등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점 등을 강조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에 대하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이끌며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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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인터넷사이트 크롤링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인터넷 백과사전의 일종인 A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A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링(크롤링) 사이트 B를 만들어 운영하는 자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명에 ‘미러’라는 용어만을 추가한 사이트명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었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터넷사이트 크롤링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이트와 B사이트의 면밀한 비교·조사, 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 ① B사이트는 미러링을 통해 A사이트의 컨텐츠를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이트일 뿐인 점, ② 인터넷 이용자들이 B사이트를 A사이트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③ A사이트의 기존 명칭에 주지성이 있는 점 등을 입증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B사이트 사용 금지 및 A사이트의 컨텐츠 게시 금지, 사이트명칭 사용 금지 등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고, 추후 미러링, 크롤링과 같은 유사사례에 선례가 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SW시스템 구축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A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 사업을 하는 업체로, 콘텐츠 제작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체인 B와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원고는 사업영위를 위해 국가 평가인정에 참여하였으나 합격 점수 미달로 탈락하였고, 이후 사업 일체의 영업권・자산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원고 측의 자산양도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국가 평가인증 탈락이 피고 측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서,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LMS 구축 및 운영계약상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영업양수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와 원고 간 각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 해당 시스템의 구축 과정, 국가 평가인정 조사, 여러 사실관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 인증평가 탈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평가인정 탈락의 책임이 피고가 구축한 시스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양수도 계약서 및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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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대여금 지급명령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업체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채권자 A는 과거 회사동료의 지인인 채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채무 변제 후 새로운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A에게 지급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금전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후 일정 금액만을 변제 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 B가 A와 대출계약시 토지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새 차를 구입하였던 점, 변제 요청의 의도적인 차단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남은 잔금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연이자 등을 고려한 변제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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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 일시 : 2015. 6. 2. 화 * 주제 : SW 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클라우드와 저작권 * 강연 대상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담당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6월 2일(화), 2015 SW 저작권 아카데미에 참석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와 저작권’과 ‘SW 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강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목차> - 저작권의 개념 : 솔섬 사진 - SW 구매계약 - SW 라이선스 계약 - SW 감사 계약 - 폰트 저작권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기관의 책임   클라우드와 저작권  <목차> -  저작권의 개념 - SW의 구성요소 - SW의 보호방법 - 저작권 등록 - 저작권 침해 - 클라우드법 -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 일시적 복제 - 사적 복제 - 접근 통제 -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 일시 : 2015. 5. 20 수 * 주제 : 개인정보의 흐름과 안전성 확보조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5월 20일(수),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전문교육과정’의 정보보안분야 전문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10회째 진행되고 있는 해당 교육은IT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보안위협 동향분석과 보안관제 선진지식벤치마킹을 통해 정보보안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김경환 변호사는 교육에서 ‘개인정보의 흐름과 안전성 확보조치’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목차> -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적용순서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의 키워드 (식별성 / 목적제한성) - 개인영상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 관련 개정 제도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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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위촉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독립 사업자인 B씨에게 회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위촉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작성에 앞서 B씨가 독립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업체 A와 B씨 사업의 성격 등을 조사・분석 한 뒤,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규들을 근거로 수탁자 B의 법적 신분, 업무범위, 계약해지의 사유 등을 담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