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건설업체의 로고 등 서비스표에 대해 출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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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지난 2014년 9월에 출원한 건설업체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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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 일시 : 2015. 6. 16. 화 * 주제 :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6월 16일 (화) 매일경제신문의 "매경-IoT 신사업전략 고급전문가 교육과정"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목차>   1.IoT의 이해 2.IoT와 개인정보 3.IoT 센서의 개인정보 수집 4.개인정보의 개념 5.개인정보 보호 이유 6.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적용순서 7.개인정보의 수집시 절차 8.개인영상정보 9.개인정보 수집의 규율 10.위치정보 11.개인정보의 이용 12.개인정보의 제공 13.개인정보의 관리 14.Privacy by Design 15.IoT와 보안 16.보안의 중요성 (패러다임의 전환) 17.예상되는 보안 위협 사례 18.디바이스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 19.네트워크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 20.플랫폼・서비스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 21.Security by Design 22.보안에 관한 산업계 동향 23.현재 보안 규제 24.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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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전파법 위반 판매자 확인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해외 가전제품의 수입・판매 업체의 판매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브랜드의 전기제품들이 국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규정된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로,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어, 해당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의 법적 처벌과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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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등 위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삽입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는 업체 A는 동종업체 B로부터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상품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와 B의 관련 상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①업체 B의 상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보이지 않는 점, ②상품에 삽입된 이미지는 이미 웹상에 비슷한 이미지들이 무료배포 되어 있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③과거 판례상 서체도안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점, ④ 이미지와 폰트의 배치방식 또한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어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업체B의 상품만의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는 법률의견을 업체 B에 전달함으로써 원만한 사건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A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정보의 수집 및 목적 등을 담은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등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된 방침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제품 소개영상 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인 A는 자사 솔루션제품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자 영상제작업체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 용역계약과 본 계약의 특성을 파악한 뒤, 계약의 목적, 계약의 범위, 손해배상 등 일반적인 용역계약상의 항목 및 영상의 제작일정, 검수과정, 편집 등과 같이 영상제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매니지먼트사의 표준전속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음반제작 및 유통업체인 A는 대중문화예술인과의 전속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분야의 특성 및 업체 A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니지먼트의 권한, 활동의 범위, 매체, 상표권, 콘텐츠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조항, 추후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제연 제어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화재 발생시 제연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제연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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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제품 디자인, 디자인 브랜드 전략 등을 하는 업체의 로고 3건을 상표출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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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