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및 서버의 운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사용자들의 감정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법 및 서비스 구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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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컨텐트 제공 시스템 등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컨텐트 개발자들이 컨텐트 제공 후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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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전환사채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업체 A는 업체 B가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B가 발행하는 주식의 특성 파악 후 기업간 주식 거래시 필요한 사항들을 기본으로 하여 사채발행 및 인수, 발행 및 상환조건,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여하는 전환청구의 상세사항, 사채 인수 후 필요한 사항, 계약의 해지 등 각 사항별 상세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시스템 개발 계약 자문을 하였습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 및 SCM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 A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B브랜드사의 한국지사와 고객 관리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시 필요한 계약의 이행, 하자보증의 책임과 범위, 저작권의 소유 등의 조항으로 작성된 계약서 제공은 물론, B브랜드사가 업체 A에 함께 요청한 서약서, 개인정보처리 특약서, 기술자료 요구서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시스템 위탁 운영 관리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점포관리 시스템 및 SCM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 A는 국내 식품대기업 B의 프랑스 내 점포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가 개발한 점포관리 시스템 및 B가 진출한 프랑스 내의 점포의 특성, 필요한 사안 등을 검토 한 뒤,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업무 범위,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의 범위, 해외 점포 관리 체결로 인해 계약서 상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 부분 등을 고려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해외수입의류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판매를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판매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여부 및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다투었고, 온라인 오픈마켓 업체와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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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폰트 라이선스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폰트 프로그램 저작자로부터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폰트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리와 관련 판례를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한 뒤 업체 A가 해당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분석자료를 통해 ▲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폰트를 인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의 여부, ▲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 ▲ 인쇄물 제작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및 법적 대응방안 등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게임 개발 계약서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업체인 업체 A는 업체B와 모바일 게임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소스코드, 디자인, 그래픽 등의 부분 등을 고려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모바일/컴퓨터용 애플리케이션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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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자전거 발전장치 및 조명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자전거용 조명장치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발전 장치에 비해 높은 전류 및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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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