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등록특허 A, B의 발명자로, 채무자 회사와 발명자를 채권자로, 특허권자를 채무자회사로 하는 ‘특허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특허 A, B를 기반으로 하는 신설사업부를 총괄하였습니다.   입사 이후 채권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특허 A, B에 대해 ISO인증, K마크를 취득할 수 있었고, 2014. 2.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이와 관련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 회사는 특허권리 양도를 대가로 약정하였던 지분 이전 의무 등 양도 계약 조건을 일체 이행하지 않은 채로,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등록특허 A B의 구성, 목적 및 기대효과 분석을 통해 관련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특허권 양도의 법적 효력 및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권리의 존재 유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별 양도계약의 이행 여부, 채무자회사가 특허 A, B를 통해 얻게 된 이익, 이로써 채권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 등을 조사, 입증하여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가 해당 특허권에 대해 양도, 질권・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권자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변리사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로, 특허 관련 분쟁에서 철저한 특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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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얼굴 인식 기술’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기관은 웨어러블 장치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생체인식정보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폈으며, 국내법상 생체인식정보의 이용에 관한 개별적 법령이나 지침이 없는 관계로 A기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얼굴 인식 기술’을 정보수집, 기술, 이용목적 등 세부 사항으로 분류하여 사항별로 관계법령에 적용・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기술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초상권 침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여부 등 A기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법조항, 법적 문제 발생여부, 대응 방안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글의 개인정보 이슈, OECD, EU등의 논의를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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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상표권 분쟁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인 A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 B와 상표 사용권 계약을 통해 독점사용권을 부여 받은바 있지만, 계약 체결 이후 B는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에 A에서 상표 무단 사용 금지를 요청하였지만 계열사 B는 해당 상품이 독립거래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 A와 B가 체결한 사용권 계약서의 검토를 거친 뒤, 우선 해당 제품이 독립거래 대상인지의 여부 및 전용사용권 등록 필요성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열사 B가 A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상품류 구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판단 등의 몇 가지 사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분석한 자료 및 이를 근거로 계열사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구체적 대응방안 등 상표권 분쟁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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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인터넷 게시글 삭제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모 사이트에 등록된 게시글이 거래처인 업체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인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업체 A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심의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게시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에 비추어 분석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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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소프트웨어 상품 판매에 관한 협력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생산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 A는 자사의 상품 판매, 원활한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해 업체 B와 관련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상품 영업 및 마케팅 제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용어의 정의, 당사자간 영업활동에 대한 공유, 영업 수수료 책정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 판매된 제품의 유지보수에 대한 조항 등 관련 계약시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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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정비보수 계약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 및 SCM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 A는 업체 B와 국내 유명 편의점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 관리 시스템의 정비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 및 해당계약만의 특성을 분석한 뒤, 정비보수 업무의 제한, 업무 보수료의 산정,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이에 대한 근거, 오남용된 용어의 변경 및 삭제 등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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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임대차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식음료업을 하는 업체 A는 모 지역내 매장 오픈을 위해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인인 업체B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작성된 계약서검토를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및 수정, 필요한 내용의 추가, 관련 법규를 토대로 각 조항별 검증, 각 조항이 두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근거 및 해결방안 등 업체 A가 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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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의하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A는 해당 법의 일부 조문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가 요청한 법조문 해설 및 이에 대한 예시는 물론 업체 A가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체 A 사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발생하게 될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업체A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령 저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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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사업제휴 계약서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공공기업체인 B와 ‘VAN사업 제휴’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사업 제휴의 목적, 각 당사자의 역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저작물의 소유, 사용권 등 각 조항별 법적 의미와 부당한 조항의 경우 해결방안 등을 제시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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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주주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와 B는 모 주식회사의 공동설립자 혹은 투자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주주간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와 B의 지위 및 서로간의 합의 내용을 확인 한 뒤, 주식회사 설립시 자금마련, 지분 배분의 방법과 비율, 주식의 양도제한, 대표이사직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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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