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가스 설비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가스 설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가스 설비의 폭발 위험이나 누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주차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주차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병원, 공항, 백화점,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의 주차장에서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카메라 영상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CCTV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출력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임대인 B씨와 임대차를 계약한 임차인 A씨를 대리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와 2014년 12월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2013년 7월경 장마로 인하여 임대 건물에 누수가 계속되어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건물의 수리ㆍ보수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A씨의 가게 간판 제거 및 설치 등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2013년 11월 B씨에게 해지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법무법인 민후를 통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씨와 B씨가 발송한 내용증명 서류와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B씨가 A씨에게 남은 기간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A씨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공동 개발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산업용 설비 제작 업체인 A는 국내 대기업 B와 산업용 장치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공동개발의 범위 및 장치의 기능, 양사의 의무 등을 파악한 뒤 용어의 정의, 양사의 의무, 협력의 범위, 기술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 및 관리, 손해배상의무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 및 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경업금지 및 기술이전 등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전 회사 퇴사시 작성한 ‘퇴사자비밀서약서’의 경업금지 내지 전직금지 조항이 신규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사업에 필요한 기술 거래의 합리적인 계약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가 체결한 ‘퇴사자비밀서약서’의 각 조항들을 분석한 뒤, 관련 법과 사례 등을 조사하여 실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 의무의 의미, 전직금지 조항의 효력 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사안에 비추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에 필요한 기술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 거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 A씨의 상황상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모바일 디자인 업체의 표장을 해외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표장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녹음 및 음성의 전송이나 재생을 위한 장치, 데이터처리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교육연구소의 표장을 해외출원하였습니다. 해당 표장은 미국 내의 미술, 역사, 예술문화 등의 교육서, 미술교재, 어린이도서, 교육서비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원상회복 등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소셜커머스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피고와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기획서를 토대로 피고는 소셜커머스 웹사이트를 제작 및 구축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웹사이트는 운영상 여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피고의 하자보수에 대한 거절로 웹사이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소셜커머스라는 특징을 가진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기술과 기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기관에 웹사이트 감정촉탁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해당 웹사이트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여러 하자가 있으며, ‘상’급에 속하는 하자가 절반이상이 되므로 이를 운영할 경우 여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로 부적합하다는 감정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 및 계약서상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으로 기재된 항목들을 토대로 ▲ 해당 웹사이트는 중대한 하자들로 인해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 원고의 하자보수에 대한 피고의 거절은 명백한 계약 의무 위반이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및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업체 A와 B를 대리하여 모방(copy)제품의 판매중단을 구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업체 A와 B는 국내에서 텐트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각각 원터치(One-Touch) 방식의 텐트와 난방텐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텐트가 시중에서 인기를 얻자 경쟁사 C사는 이를 모방한 텐트를 출시하여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A와 B는 C사가 모방제품을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C사의 텐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C사의 텐트가 A사와 B사의 텐트와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적인 외관과 루프의 형상, 폴과 폴슬리브의 결합 형상, 정면 및 양 측면 출입문과 테두리의 형상, 텐트 각 면의 모양과 채색구도, 레이스 장식의 유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텐트가 통상적인 형태를 모방했다는 C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사의 유사 텐트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C사에게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방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침해 제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철저한 제품 파악이 승소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 아이두젠 '따수미난방텐트' 카피제품에 법원 제동 *이데일리 : 알뜨리 난방텐트, 카피제품 제조업체에 가처분 소송 승소 *이데일리 : 소셜1위 난방텐트 "따수미텐트" 유사품에 법원제동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