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의뢰 회사는 근무복 등을 제조·판매하는 의류회사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MOU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도회사와 해당 회사의 주식 현황, 매매 대상 주식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 보증사항, 비밀유지 의무, 해당 양해각서의 효력, 법적 구속력, 발생 비용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의뢰사는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내부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실물교환 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최근 유관 사례를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사전적으로 유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등록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원준성

의뢰 회사는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 회사로, 해당 플랫폼의 연간 계약서에 포함된 특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고객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외에 계약 해지 관련 고객에 대한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법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원준성

의뢰 회사는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로, 자사 발행 가이드북에 수록된 식당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여 마치 선정된 맛집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업체들의 그러한 행위는 의뢰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관련된 스티커를 즉시 제거하고, 허위 게시물을 삭제하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공개하고, 수익자료 제출 및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작성 및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의뢰 회사는 주얼리 디자인을 주 업으로 하는 회사로, 발주사와 디자인 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목적과 정의 관련 조항의 미흡함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제작물 납품 시기와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3) 저작권의 귀속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4) 계약해지 및 위약 조항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의뢰 회사는 채용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영문본 번역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양진영

의뢰 회사는 콘텐츠 제작자와 MCN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자는 건강을 이유로 연락두절되고 콘텐츠 업로드를 진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민후는 1) 콘텐츠 업로드가 주 계약사항임에도 미업로드한 것은 계약 위바 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요구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2)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3)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에 존재하지 않아 위약금 청구가 어려고 대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점, 4) 손해배상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4) 계약 해지와 별개로 기존 발생한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정산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이 양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일부 조항에 이들이 포함되어있어 표현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잔금의 지급시점에 대하여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 ③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 내용에서 당사자의 책임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⑤ 행정적으로 불가항력 원인으로 인해 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더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의뢰 회사는 데이터분석 및 제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타사와 진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NDA)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내용 중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특정 조건, 비밀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 동의 및 별도의 NDA 체결의 필요성, 계약기간,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