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판매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강사인 A씨는 자신이 집필한 서적에 대해 온라인 서적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B와 판매계약을 맺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의뢰인이 집필한 서적의 특성 및 도서 판매권과 출판권 계약시 중요한 사항, 관련 분쟁사례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법무법인은 추후 관련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양 당사자간의 역할,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 인세 관련 조항 등 각 조항별로 리스크와 대안문구 등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전자기기용 케이스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을 경우, 혹은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기기나 신체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개인정보 수집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A는 제3의 업체가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사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및 별도 내부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업체A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종류, 수집목적, 이용형태 등을 검토한 뒤,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 위탁, 보호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A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가 2개의 사업자일 경우 고지형태, 회원가입이 아닌 이벤트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법령적용 여부, 이벤트 참가자 이메일 사용가능 여부 등 개인정보취급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검토, 개인정보 관련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업체A의 개인정보취급방침내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과 그 형태, 업체A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법령 적용의 범위 등 개인정보수집 및 취급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 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A는 새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약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수집하는 개인정 및 위치정보의 종류, 양, 흐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 자동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 별로 수집 및 이용목적, 공유·제공·위탁 등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호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위치정보의 이용, 제공, 수집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대표이사의 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정보제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A는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의무 및 권리 확인을 위한 자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내 대표이사의 권리 및 의무와 업체A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임자가 대표이사직을 이임할 경우의 역할과 의무, 후임자의 역할과 의무를 상세히 기술한 자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업체A가 대표이사를 변경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영업 및 기술지원 업무 위탁 계약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PC등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A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B로부터 자사제품의 판매 및 기술지원 업무 위탁을 요청받았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가 위탁받은 제품의 특성 및 업체A의 영업망, 형태 등을 분석한 뒤, 영업활동의 범위 설정, 재 위탁에 관한 조항, 가격설정, 하자에 대한 지원, 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SCM솔루션, 바코드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업체 A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업체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B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한 뒤 유지보수의 내용을 정기점검, 장애보수 등으로 나눈 조항, 유지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 보장, 양 당사자의 의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사업협력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여신금융전문업 및 밴(VAN)사업자인 업체A는 가맹점들에게 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핀테크 서비스 기업인 B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분석 뒤, 용어의 명확한 정의,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 사업의 범위, 계약의 해지, 경쟁금지 조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음원을 제작·판매하는 업체A는 작곡자·편곡자·작사자·가수(보컬)·연주자 등이 협업하여 완성된 곡의 저작재산권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음원저작물이라는 특성 및 업체A와 각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권자용 및 저작인접권자용으로 나누어, 당사자의 의무, 저작재산의 대상, 범위, 양도비용 등의 조항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