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변경된 광고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업체 B와 2015년 9월경 한 차례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해당 계약상 변경된 내용이 발생하여, 이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경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잘못 적시된 조항의 변경, 변경된 조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표시하는 등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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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정관 개정 및 퇴직금규정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 는 정관의 변경을 위한 법률검토 및 임원의 퇴직금규정 신설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의 정관 분석 및 A사의 주주들의 현황 등을 살펴본 뒤, 정관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법률 의견과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 신설시 총액 및 한도 설정의 방법, 퇴직금 지급률의 범위 선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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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동종업체와 유사한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동종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였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광고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와 관련하여 관련 게시글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한 뒤, 표시광고법 등에 근거한 법적 조치사항 및 명예훼손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사업제휴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공공기업체인 A는 업체 B와 ‘VAN서비스 관련 사업 제휴’ 체결을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와 각 당사자간의 지위, 역할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약서상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들의 삭제, 수정 등을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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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제품 판매시 판매가격제한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유명업체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A는 본사에서 제품에 대한 거래가격 등을 제한할 경우의 법적 문제 및 본사와 체결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거래가격의 정의와 범위, 거래가격의 강제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파악한 뒤, 해당 본사의 정책에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A가 본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계약사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 사안별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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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고객관리 시스템 및 SCM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 A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식음료 업체의 해외 표준 고객 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및 본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의 범위, 적용, 검수, 납품, 하자보수, 지적재산권의 소유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 확약서 또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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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공기의 품질 제공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공기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유해 가스의 농도 등을 측정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던 시스템과는 달리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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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상호 A와 서비스표 A‘를 사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서울 및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원고들의 영업점이 TV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상호 A와 서비스표 A‘와 똑같은 모양의 상호와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해 9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의 상호 사용을 금지시킨바 있습니다 . (사례보기)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원고의 상호 A와 서비스표 A‘ 및 피고가 사용한 상호와 서비스표를 비교분석, 피고의 홍보행위, 원고와 피고의 사업의 특성 등을 조사한 뒤 ▲피고가 원고의 사업체와 오인하도록 의도적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홍보행위 또한 원고의 영업점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고객층이 동일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상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매출감소 및 피고가 부당하게 올린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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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모바일 기기용 액세서리에 대해 실용신안 출원을 하였습니다. 본 실용신안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용 액세서리로 모바일 기기의 낙상방지 및 낙상시 파손을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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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도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및 도시 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용이한 방법으로 도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등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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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