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연구기간 : 2015.3.~2015.9.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 4월 법무법인 민후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에 정통한 수 명의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분석,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심사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위헌 소지의 여부 조사, ▲개인정보처리 법령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심사기준을 도출하고(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 구체화), ▲심사절차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본 연구에 대해 ① 시행령 제정에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어 침해요인평가업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② 시행령에 본 정책연구결과가 대부분 반영되는 등 법무법인 민후의 정책연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 해당 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하루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인 40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이와 별도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및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근로시간, 요일, 휴일근무 및 임금체계, 관련 판례 등을 파악한 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연장근로의 기준 등을 바탕으로 ① 평일 오후6시-10시까지 근무, ② 평일 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 근무, ③ 휴일 오전 9시-오후10시 근무, ④ 휴일 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로 나누어 각 상황별 A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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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A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 속도 조절 어플리케이션1을 구매한 뒤, 역분석을 통해 동일한 기능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2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나, 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임에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②해당 소스코드에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적인 표현방법, 기능 자체 등은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해당 소스코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어 앱 개발자들이라면 누구나 학습 및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밝혀냄으로써, 어플리케이션1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이어졌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핵심인 해당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없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례규정인 해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해냄으로써 재판부는 어플리케이션1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의 IT사건에서의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집요한 변론이 승소로 이끈 결과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민후의 저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B씨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B씨는 개인적 사유로 A씨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려갔으나, 이후 임대차보증금 및 빌려간 채무를 갚지 않아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인과관계 및 금전 거래의 내역, B씨가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조사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채무 변제 이행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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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민법 개정에 따른 보증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조합은 2016. 2.부터 개정되는 민법에 따라 보증계약의 유효성 규정이 변경되는데, 본 조합의 보증계약의 규정이 해당 민법상 유효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조합의 보증계약체결 계약서 및 A조합이 각 상황별 보증서명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조합의 각 상황별 보증계약체결 방법이 개정되는 민법 규정상 위법성의 여부, 계약의 유효성, 유효성을 가지는 계약체결의 대안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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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출자증권양식 변경에 관한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A조합은 출자증권 발행의 과정상 양식의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종합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조합의 출자증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해당 출자증권의 질권 설정방법, 조합원 탈퇴시 조합원 소유의 출자증권 양도 방법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출자증권의 양식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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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입찰 제안서 내용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웹인터페이스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제출한 제안서와 유사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B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안서의 비교·분석, 관련 판례조사 등을 통해 ▲A사의 제안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용역제안서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A와 B사의 제안서의 유사성 판단, ▲B사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공급가격, 계약 갱신시 공급가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목적, 소프트웨어 공급방식, 이용가격, 양당사자의 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의 조항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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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부품공급계약시 제공·전달·양도되는 기술도면, 설계도, 제조 노하우 등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제공하는 영업비밀의 종류와 중요도 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계약서의 목적, 양당사자의 의무, 비밀유지기간, 제외 정보, 지적재산권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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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경영성과급 및 임금, 퇴직금에 대한 법적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한해 매출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를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법령 및 판례의 임금기준에 의할 때 위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 납입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판례에 비추어 A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분석하였고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납입부담금의 납입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