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원고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피고와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기획서를 바탕으로 피고는 소셜커머스 웹사이트를 제작 및 구축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웹사이트는 운영상 여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피고의 거절로 인해 웹사이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셜커머스라는 특징을 가진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기술과 기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기관에 웹사이트 감정촉탁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해당 웹사이트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수십 종의 하자가 있었으며, 심각한 하자에 속하는 ‘상’급 하자가 절반이상이 되므로 이를 운영할 경우 여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로 부적합하다는 감정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 및 계약서상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으로 기재된 항목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 해당 웹사이트는 중대한 하자들로 인해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 원고의 하자보수에 대한 피고의 거절은 명백한 계약 의무 위반이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및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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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영상저작물에 사용되는 음원, 시나리오, 원고 등의 원저작자들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계약 체결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사에게 영상저작물 제작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는데, B사가 해당 영상저작물에 사용되는 각종 저작물(음원 등)의 원저작자들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함에 있어 법률적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이 부분을 문의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서, 관련 소송 진행 현황,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을 없애고 기존 소송에의 영향이 없도록 계약서 상 용어의 수정, 권리 및 책임 조항의 수정, 기타 자문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의 노동조합은 ‘A사 노동조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사와 노조 사이의 합의 내용, 단체교섭 일정 및 참석자 명단, 대표이사의 이메일 주소 및 내용을 비롯하여 A사와 관련한 허위사실까지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본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글은 전체공개 컨텐츠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내용, 노동조합 관계법령의 분석을 통해 노사합의 내용의 공개, 노동조합 참석자 명단 공개, 대표이사의 이메일 내용 공개 및 주소공개, 허위사실게시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나누어 검토하였고, 각 사안별 적용 가능한 법령 및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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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광고 화면의 무단도용 행위 법적 조치에 대한 법적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가 진행한 TV광고의 화면 일부 및 모델의 지면광고 컷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B사 및 C단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광고 원본 및 도용된 광고를 비교・분석하여 B사 및 C단체의 광고가 A사의 광고 컷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부정경쟁법, 저작권법 등 각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A사가 무단도용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자사와 무관한 업체가 지역명만 추가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유명 기업으로 기업명(A)을 상표등록 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이름 뒤에 USA라는 단어를 추가한 A_USA라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A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며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미국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당 기업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_USA사의 법인소재지,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지 여부, 한국지사가 있는지 여부, A사가 언제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해당 명칭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A_USA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승소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소송 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A_USA와의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중국 온라인 라이브방송 독점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엔터테인먼트(이하 ‘B사’)에 소속된 연예인으로 중국의 온라인 라이브방송의 독점 출연과 관련한 제휴활동을 위해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목적, 이전에 체결하였던 계약의 내용, 온라인 라이브방송의 특성, 성명권, 초상권 등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A씨가 중국 내 연예활동을 하면서 법적권리 및 계약상 권리를 침해받거나, 부득이하게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세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은 과거 및 장래에 있을 내용까지도 전부 고려하여 계약내용에 포섭시켜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제약이나 제한을 담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조항 하나 하나의 뜻이 세밀하게 정의되어야 예상치 못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라 'A씨가 방송을 위해 촬영한 방송용 동영상‘)   법무법인 민후는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을 다루어본 노하우 및 지식,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씨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연예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계약서 검토자문을 빠르고 명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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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 보호 방법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라는 캐릭터를 제작・이용하여 웹드라마를 제작해 방영 중에 있는바, 향후 해당 캐릭터의 네이밍 및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캐릭터를 분석하여,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특징별 보호가능한 권리의 종류, 캐릭터 자체를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와 보호방법 등 캐릭터 권리 보호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채무자를 대리하여 제조, 판매금지가처분 및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채무자는 2014년 설립된 자동문 제조·판매 업체로, 상호A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동종업체로 2010년 설립, 상호B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였습니다.*제조, 판매금지가처분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원이었던 C가 설립한 회사로, 채권자는 직원 C가 자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및 기밀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설립하였고, 이후 채권자의 제품과 형태 및 설계 방식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조, 판매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한편 직원 C는 채권자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 C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례보기)당시 사건의 핵심은 설계도면의 유사성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였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 C가 채권자가 아닌 다른 동종업체에 근무할 당시 제작한 도면인 점, 채권자의 도면을 유출한 증거 또한 없다는 점, 해당 도면은 채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고, 자동문 제조기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정보이며 이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밝혀냄으로써 해당 설계도면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형사사건 당시 입증한 내용들이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또한 해당 제품형태의 분석, 유사판례조사, 시장조사 등을 통해 채권자 제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보통의 제품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없어 주지성 또한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직원 C의 무혐의 처분 및 법무법인 민후가 입증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제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상호사용금지 가처분채무자는 상호 A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상호 B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호 B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상호를 외관, 관념, 칭호로 나누어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두 상호는 외관상 상이함이 명백하며, 발음의 상이함은 물론 상호의 문자결합이 연상되는 것이 서로 달라 외관, 칭호, 관념 모두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두 상호간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본 사건들은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이전 회사가 영업비밀 등의 유출을 주장하며 제기한 수 개의 소송이 연계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수 개의 사건이 연계되어 있는 사건은 한 개의 소송에서 얻은 결과가 다른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최초의 형사사건에서 명확하고 철저한 증거 수집・분석을 통한 법리해석으로 얻은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더욱 심층적인 주장과 소송노하우를 발휘하여 마지막 두 개의 가처분 사건까지 모두 승소로 이끎으로써 또 하나의 의미있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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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이벤트 컨설팅 업체로 지난 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B2C 모바일쿠폰 판매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문의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위의 약관시정현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준약관을 반영하지 않은 상품권 판매시 법적 처벌, 상품권 만료일과 관련한 권고사항 등은 물론 약관법의 주요 내용, 불공정약관 사용시 법적 제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정보 처리방법 및 장치, 정보 제공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건설 공사 관련 공공정보에 기반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균등하게 공유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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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