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주주의 대표이사 견제권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등기임원이 대표이사 1인일 경우 문제발생시 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경영조직의 형태, 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주주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A사의 사정에 제반하여, 대주주의 이사회 소집가능 여부, 경영과 주주간의 분쟁발생시 등기임원이 1인일 경우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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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정부기관이 위탁한 업무처리를 위해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목적, 실제 사용처, 보관방법, 개인정보의 폐기방법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 사이트 DB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의 경우 대응책 등 사이트 운영상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사업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 전략적 사업 파트너로 VAN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몇몇 조항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사가 체결한 사업의 내용, 각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 조항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의 수정, 누락된 조항의 추가와 각 수정된 조항에 대한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계약서상의 몇 가지 조항을 두고 법적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조항이 갖는 법적 의미, 추후 해당 조항들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안들, 분쟁발생가능성 여부 등 A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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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협박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소한 말다툼 중 감정이 상해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 말다툼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의 상황, ▲ 친숙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협박죄와 관련된 법령의 검토, 기존 판례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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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렌터카 제공 업무제휴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조합은 조합의 조합원 및 임직원들에게 차량 지원을 위해 B렌터카 업체와 관련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B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한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렌터카 제휴업무 계약의 특성에 맞춰 업무협력의 범위, 기간설정 등의 조항을 수정하여 A조합에게 원활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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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세금 환급시스템 공급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사인 A사는 세금 환급시스템을 B사에 공급함에 있어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급계약서 작성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시스템 공급계약서상 반드시 필요한 검수 조항, 대금지불 및 방법에 관한 조항, 납품보증, 지적재산권, 하자보수 등의 조항의 수정 및 추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을 통해 원활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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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업으로 하는 A사는 웹사이트 유지보수를 의뢰하는 의뢰인들과의 계약을 위해 작성한 표준 유지보수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계약서를 검토한 뒤, 계약서상 문구의 변경,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의 변경 및 삭제, A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의 추가 등을 통해 A사가 향후 관련 계약 체결시 법적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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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시스템 구축 협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 이행지급보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조합은 B센터의 시스템 구축 협약에 따른 시스템 개발 후,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였는데, 이후 B센터의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채권자 C로부터 보증금 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실관계 재확인, B센터의 재정현황, 민법 및 기술료 면제 조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조합이 채권자 C에게 기술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증금 면제 후 B센터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A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A조합이 해당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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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전자지급 결제 대행서비스의 영업망 구축을 위한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사인 A사는 자사가 개발한 전자지급 결제 대행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영업대행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SW관련 계약서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계약서 상 반드시 필요한 내용 및 해당 시스템의 고유 용어 정의, 양당사자간의 역할과 의무, 불공정계약이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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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사이트명 등을 변경한 뒤 기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라는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제휴사 이벤트(비회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A사는 사이트명을 B에서 C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휴사를 추가하여 사이트를 통해 추가된 제휴사의 상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수집현황(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 등을 사이트 가입자와 이벤트 참여자(비회원)의 경우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자료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사이트 명칭의 변경 및 제휴사 확대는 그 수집 및 이용 범위 추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따른 마케팅 활동시 A사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