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상표법 제107조).   그리고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개정 상표법 제109조).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상표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용품을 수입 및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애완동물 사육용 제품을 개발하여 상표A를 부착해 판매해왔습니다.   피고들 역시 애완동물과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자로 이들은 원고의 승낙없이 상표A를 사용하는 등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고들의 상품과 피고들의 광고집행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계속 해왔고, 이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외관, 호칭, 관념의 모든 측면에서 원고가 핀매하는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이미지 손상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추산하고, 피고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득액을 고려해 적정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물류 운송 방법 및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무인 비행체(드론)를 이용하여 물류 운송을 제어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무인 비행체가 신호 송수신 거리, 배터리 용량 등으로 인해 운용 범위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러한 운용 서비스 범위의 제약을 극복한 시스템 발명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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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서적관련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상표는 서적, 정기간행물, 출판물, 인쇄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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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디자인서비스계약서 영문버전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섬유・의류・잡화 등 패션제품 생산업체인 A사는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B와 디자인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당사자간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계약관계를 파악한 후 디자인서비스계약서 검토를 요청한 A사의 요구조건이 잘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서비스계약서를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용어의 정의, 디자인 비용의 지급, 디자인의 인도 및 검수 조항 등 디자인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의 수정 및 추가, 영문계약서상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문상 모호한 표현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 어려운 표현 등을 수정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 영문버전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PFD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A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위한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정책 조사 및 A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A사가 작성한 영문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문계약서상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용어의 정의부터 추후 A사에게 분쟁을 가져다 줄 우려가 높은 조항의 수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상 반드시 필요한 조항의 추가 등의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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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법인 상호명 사용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에게 A사의 지사 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이 때 각 지사가 A사의 법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와 해당 상호의 상표출원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법인 상호의 사용형태 등을 바탕으로 상법, 상표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 지사의 상호사용 시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지사의 상호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 및 향후 상호의 상표출원 시 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지 등 상호 사용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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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B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검토에 앞서 양 당사자간 협약한 상세 내용을 조사한 뒤, 건강진단 진행시 실시조건, 검진결과의 통보, 각 검진별 비용, 일정, 비밀유지조항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개인정보취급위탁 및 문자발송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이벤트 진행 위탁에 따라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수집의 절차, 방식, 종류, 수집목적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들을 검토한 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조치, 이벤트 수탁사실의 공지 필요성 등 A사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대행업무를 하는 A사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 등의 과정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재 자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되는 부분과 법적근거, 적절한 대응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면밀한 검토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안내서, 법령해설서 등의 조사를 통해 A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상 위반인 조항과 법적 제재 내용, 문제발생을 없애기 위한 대응안 등 개인정보수집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기술보유자)은 보유한 특허에 대해 A사(실시자)와 특허 지분 및 기술을 이전・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료 산출, 기술실시의 권리, 특허권의 양도제한 및 금지 등 특허권 기술실시계약시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항목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지분에 관한 계약으로 특허권 공유자의 동의 또한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기술실시계약의 특성 및 모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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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