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법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요약 가해자는 아프리카TV에서 3만여명의 애청자, 7천여명의 팬클럽 회원을 보유한 인기 BJ입니다. 가해자는 고소인(피해자)과 친분이 있어 가끔 함께 방송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상호간 개인적인 사유로 합동방송을 중단하고 각자 방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인터넷방송 도중 고소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해자의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그대로 믿고 다른 사용자들에게까지 확산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BJ는 연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도덕함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는 물론이고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돼 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고,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던 고소인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허위사실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방송영상과 녹취록, 방송 중 사용자들의 채팅내역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본 법인이 수집·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가해자의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근거로 가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물의 구조부재의 제조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할로우 코아 슬라브는 덧침 콘크리트 층과 일체화 되어야 하는데, 종래에는 이를 결합시킬 수 있는 매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일체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래에는 현장의 작업자가 여러 보강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작업 능률저하, 압축강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할로우 코아 슬라브와 덧침 콘크리트 층과의 일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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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휴대폰 단말기기 등 통신 관련 기기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서와 투자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기기 등을 제작·공급하는 A사는, 유통망을 관리하고 자사의 물품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의도하는 사업의 형태를 파악한 뒤, 계약의 정확한 목적물이 무엇인지, 판매조건과 수수료 및 월별 최저기준 건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위탁에 따르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제품의 매출과 재고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조건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하고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매장 위탁운영 계약 이후 분쟁 발생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조항들로, 계약 체결시부터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본 법무법인은 각 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규율한 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및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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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온라인학습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콘텐츠의 경우 학습의 능률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콘텐츠를 일부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콘텐츠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저작권법 준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 후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신규 온라인학습 콘텐츠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예컨대, 영화에 나오는 단어만을 활용하는 경우, 대사까지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자막을 제작하는 경우, 포스터를 활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나누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법적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기업들이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과 일방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경우의 계약해지 조항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의 양 당사자 중에서, 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을 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해지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법률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법률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법무법인은, 양사가 체결한 총 4개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가압류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의 구체적인 해지 조건들을 살펴 현재의 상황이 해지가 가능한 수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해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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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합병을 앞두고 있는 A사와 B사의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는 동종 업종의 기업인 B사와의 합병을 추진하던 중, B사가 수년 전 제3자와의 사이에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총액을 인수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사는 합병이 이뤄질 경우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는 비즈니스·법적 리스크 및 그 해결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조사, 관련 법률 검토, B사가 체결한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각 조항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병 이후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을 확인한 뒤, 해당 조항의 법적 효과와 그 효과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안전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계약서 수정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지침)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적 검토 없이 임의로 규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고 현행법에 맞지 않는 옛날 규정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개정 작업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ㆍ홍보업체인 W사는 갖가지 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원활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여러 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 내부관리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기준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W사의 현재 사업모델 및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등을 새로 파악하면서, W사의 개인정보보호조직, 책임자, W사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도 조사ㆍ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의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개인정보의 암호화 방안, 외부침입방지를 위한 조치 등 상세내용이 담긴 개정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W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이용 규칙에는 그동안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직접링크를 통한 뉴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판례 경향과 다소 달라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위 이용 규칙 중 직접링크 부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업무를 하는 K사는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의 법적 문제, ▲온라인 뉴스를 자사의 SNS에 공유하였을 경우의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관련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직접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민법상 불법행위인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K사가 뉴스 링크를 활용하는 방식 및 링크 공유시 생성되는 썸네일 등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로를 분석하여, K사의 링크 활용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위 이용 규칙에 대한 향후의 실무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K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주식회사는 신주발행을 통해 자본증자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법과 정관이 정한 여러 절차를 모두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들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거나 또는 법률과 정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이를 모두 정확하게 체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증자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P사는 자본증자를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P사의 정관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및 개최 방법,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와 주의사항, ▲주주총회 개최시 결정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배정기준일의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 신주의 청약과 배정, 인수가액의 납입, 현물출자의 검사 등 기타 절차,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및 등기절차 등 자본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의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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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와 직접침해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사는 토목·하수처리 관련 설계·시공 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하수 처리에 대한 A공법의 특허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S사와 거래하던 D사가 S사의 A공법을 무단으로 따라하고 A공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어서, S사는 D사의 이와 같은 행위가 특허권 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최적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D사가 A공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의 간접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고 해당 특허의 청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간접침해의 요건   ①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물품이 특허된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소위 '전용품'이라야 하며 ③ 해당 물품은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④ 특허방법의 실시 당시 이미 그러한 물품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어야 하며 ⑤ 해당 물품을 특허권자 역시 따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D사의 행위가 간접침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D사가 S사의 A공법을 무단으로 따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직접침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 및 판단근거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허침해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