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사의 영문 협력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와의 협력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영문 계약서의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업 협력에 따른 목적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품의 제공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협력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입사자의 전직금지 내용증명 수신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전 회사와 체결한 전직금지서약 위반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신한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였으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A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디지털마케팅 POC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디지털마케팅 POC 수행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POC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지털마케팅 계약에 따른 업무의 범위, 양사 간의 권리와 의무 규정 및 비용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 체결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거쳐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사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수집이용동의문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준비 중 기존의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을 수정하고자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새로운 서비스의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약관규제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갖추어져야 할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세부 조항 및 문구를 보완하여 검토를 마친 서식들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용 기기 제조 기업의 산학협력단과 연구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산학협력단에 기술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따라 본 법인에 계약 내용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계약의 비밀유지의무 기간이 관계 법령상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본 계약에서 양사가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을 명시하여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의 타사의 교구 카피에 대한 대응 방법 질의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업체가 컨셉, 가격, 구성이 흡사한 교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교구 카피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진단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의 유무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감사를 받는 중에 감사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음에 따라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판단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자문서를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페이퍼리스 도입 및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상담창구에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 예정임에 따라 전자서식을 상담업무에 활용하고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페이퍼리스 시스템 도입 전후 신분 확인 절차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페이퍼리스 도입 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판매 중개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가입을 위한 고객 상담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할 신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약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 조항과 문구 등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완성된 서식들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가맹거래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앞두고 업무에 사용될 계약 해지 합의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데 있어 상호 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각각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 해지일과 기본 합의사항 등 합의서의 세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