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기관의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의 용어가 통용되는지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이 전달해 준 개정안을 검토하여 개정 이외의 나머지 조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가 통용되는지 판단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이용약관 및 쿠키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의 이용약관 및 쿠키정책을 최신 법률에 맞추어 수정·보완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으나 누락된 내용이 많아 수정·보완하는 형식이 아닌 새로운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준으로 쿠키정책을 수정·보완하여 검토를 마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홍보 대행사의 테마파크 퍼레이드 컨셉 사전유출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테마파크에서 진행 예정인 퍼레이드의 구체적인 컨셉이 담긴 영상을 SNS에 업로드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이러한 유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컨셉 유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하는지를 진단하고 이에 따라 A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판단하였으며, 최초 유출자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적법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플랫폼 기업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 및 계약종료 합의서 취소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상대방의 이메일을 받고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기존 특약사항에 임대료 인상 금지가 명시된 것을 이유로 계약 종료 합의서를 취소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계약종료 합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강행규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며, 대법원의 관련 판례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계약종료 합의가 무효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음악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가수의 미발표곡 음원 발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망한 가수의 실연권 보호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유족이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사용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POC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POC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POC 수행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계약의 목적과 기간, 등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반적인 계약 조항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마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AI솔루션 개발사의 영문 솔루션 이용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미국의 의료기관과 사용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영문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솔루션 서비스의 방안, 서비스가 적용되는 범위 및 기간 등 계약 체결과 이행의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검토를 마친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총판 계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총판계약서와 위탁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의 수정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물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계약기간, 판매 지역 및 범위 등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제품공급 및 판매 조건과 관련한 계약 금액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적 분쟁 및 입장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성하여 검토를 마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구주매출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환하고자 함에 따라 필요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요청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식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과 대금, 조건 및 기타 특약사항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작성하였음은 물론이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물품공급계약서의 효력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물품공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수기 또는 명판으로 기재할 경우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이론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인해 상대 업체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상 효력에 이상이 없을지 판단하였으며,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