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음에 따라 정보공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여 정보 공개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적법한 정보 공개 업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광고성 앱푸쉬 전송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앱푸쉬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 것을 서비스별로 구분했을 때 법적 이슈가 없을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광고성정보 수신 동의의 의무 부여가 되는 기준을 규정하여 수신 동의를 서비스별로 나눴을 때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광고 표시의 적법성을 마련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물 무단 복제 및 배포행위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대학입시 강사로서, 자신의 저작물인 서적들을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며, 이 사건의 서적들이 고소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채권자는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선물 포장용 색연필 종이가방(이하 '채권자 상품')을 판매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2024년 1월부터 유사한 디자인의 종이가방(이하 '채무자 상품')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채무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채무자의 상품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 상품의 디자인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응용미술작품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 상품의 디자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채권자의 디자인이 출시되기 이전에도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이 시장에 존재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저작권,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고(의뢰인)는 대학입시 강의 강사이며, 피고A 또한 같은 회사 소속의 대학입시 강사이고, 피고B는 피고A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인터넷 상에서 원고를 비방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의 지병을 조롱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피고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에 대해 암호화폐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투자 계약상 수익금 반환 청구권 및 손실금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 반환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 ODM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 위반으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내부 사정과 계약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계약서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및 대금 결제 조건을 분석하고,또한 대금 미지급 및 분할 지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신청인의 분할 납품 및 대금 지급 요구가 계약 위반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중재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며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개인적 지급이 아닌 회사와의 거래로 보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와 원고 간의 협약서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개발계약을 해지한 사실과, 원고가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급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A(원고)는 B(피고, 의뢰인)와의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중요 정보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 중에 취득한 자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퇴사 후 자사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경쟁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창업한 회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유출했다는 정보가 법적 기준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법적 논리와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양진영,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 계약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원고와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체결하여 생활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행위로 피고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1/3을 감액하는 피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