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도서 대여 서비스 기업의 웹 개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웹 개발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가 의뢰인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확인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하였으며, 계약서의 용어와 세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전문 기업의 해외 법인의 전직금지약정 유효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전직금지약정이 해외 법률에서 무효인지, 무효가 아니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외 법률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유·무효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전략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간편결제 시스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수정 필요 여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간편결제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용약관에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이벤트 업무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시 개별통지를 해야 하는지, 통지 시 업체명을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개별통지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그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통지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업무 내용 및 정보 등을 안내하는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앱 내 지갑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에게 서비스 종료를 고지하는 방법과 미전송 자산의 처리 방안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료 고지 기간을 설정하고 통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바탕으로 미전송 자산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방안을 제안하는 등 A사가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무상횡령 사실 인지에 따른 법적조치 경고의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총괄 점장의 매출금 횡령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 및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총괄 점장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을 설명하였으며, 횡령금 회복을 요구하는 등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재직 및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질의한 재직의 개념과 급여 수령 여부의 관련성,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그리고 자체적인 해석 적용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운영규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 차이를 분석하여 명확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안하는 등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영문 NDA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체결하는 기밀 유지 계약서의 적법성과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기밀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였으며, 해당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등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판매자 대상 대행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 대행사에 판매자 연락처와 광고 서비스 신청 여부를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공개된 판매자의 연락처 제공이 위법한지 판단하였으며, 광고 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제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및 합작 투자와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비밀정보 보호 및 거래 조건 공개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 보호 조항, 준거법, 손해배상 등 세부 조항을 작성 및 검토하였으며, 확약서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A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